여 “이제 경찰개혁”…한국당 “검찰 수사방해 ‘권력농단’ 특검”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16:53]

여 “이제 경찰개혁”…한국당 “검찰 수사방해 ‘권력농단’ 특검”

윤 경 기자 | 입력 : 2020/01/20 [16:53]

 
민주당 후보공모·한국당 공관위 구성 박차…여야, 총선 공천 채비 
안철수 호남행에 민주·대안신당 등 경계…한국당·혁통위는 ‘러브콜’

 

 

여야는 20일 4·15 총선 공천을 위한 채비에 서두르면서 사법개혁 이슈를 놓고 대립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에 이어 경찰 개혁 법안의 2월 임시국회 처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자유한국당에 동참을 촉구하는 한편 경찰에도 고강도 쇄신을 주문하면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반면 한국당은 최근 신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팀 간부로부터 항의받은 일을 부각하는 한편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정권 범죄 은폐용"으로 규정하고 특검 추진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과 호남 기반의 군소 야당은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정계 복귀와 동시에 호남으로 향하자 경계심을 내비쳤다. 보수 대통합을 추진 중인 한국당과 혁신통합추진위(혁통취) 측은 안 전 의원에게 거듭 러브콜을 보냈다.'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경찰 개혁 입법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 및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의 권력 분산을 위한 개혁 입법을 완료한 만큼 이제는 경찰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을 차단하는 개혁 작업에 착수하겠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최근 검찰 고위 간부 인사가 결과적으로 정권 수사 방해로 이어졌다면서 공세를 퍼부었다.

 
지난 18일 한 상가에서 조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후배 검사들 사이에 갈등이 표출됐으며 이 과정에서 양석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이 새로 대검에 전입한 심재철 반부패·강력부장에게 "조국이 왜 무혐의인지 설명해봐라", "당신이 검사냐" 등으로 항의했다고 알려지자 이를 토대로 공격에 나섰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치 검사로 채워진 대검 신임 간부가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등에 대해 노골적으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최측근인 심재철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 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드러났다"면서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 농단에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조간만 진행될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주시하겠다며 수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막가파 여왕인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을 충실히 따라 얼마나 가혹한 인사를 할지 지켜볼 일"이라면서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죄는 탄핵감으로, 관련 형법 개정안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보수당도 비판에 가세했다.

 
하태경 책임대표는 "신임 대검 반부패 부장이 조국 무혐의를 주장했다가 후배 검사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면서 "반부패 부장이 무혐의를 주장한 것은 권력 수호 부장을 자임하겠다는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검찰 장세동"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공천 준비도 본격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28일까지 총선 후보를 공모한 뒤 심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총선 2호 공약으로 2022년까지 ▲ 유니콘 기업(시가총액 1조원 이상) 30개 육성 ▲ 벤처투자액 연간 5조원을 달성 등의 벤처 공약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공약을 통해 야당과 차별화를 꾀한다는 전략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한국당의 재정 건전성 강화 등의 공약을 거론한 뒤 "박근혜 정권 시절로 돌아가자는 메시지"라고 비판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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