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秋다르크 카드’ 꺼냈다…靑-檢 대립속 ‘윤석열 견제’

靑 압수수색 이튿날 ‘원포인트’ 인선… ‘하명수사·감찰무마’ 논란에 변수될까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6:10]

文대통령, ‘秋다르크 카드’ 꺼냈다…靑-檢 대립속 ‘윤석열 견제’

靑 압수수색 이튿날 ‘원포인트’ 인선… ‘하명수사·감찰무마’ 논란에 변수될까

윤 경 기자 | 입력 : 2019/12/05 [16:10]

 

 문재인 대통령이 여권과 검찰의 '전면전' 국면에서 법무부 장관 '원포인트 개각' 카드를 꺼내들었다. 검찰이 대통령비서실을 전격 압수수색한 바로 다음 날이다.

 
 문 대통령은 5일 공석인 법무부 장관 후보로 이른바 '추다르크'라는 별칭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5선 추미애 의원을 임명, 검찰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특히 최근 검찰의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두고 범여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겨냥한 성토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각 카드가 윤 총장을 비롯한 검찰에 대한 견제카드로 작동할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문 대통령의 추 의원 발탁에 담긴 메시지는 비교적 명확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개혁이라는 정권의 최대 과제를 개혁 성향이 강한 법무장관을 중심으로 정면에서 돌파하겠다는 의중이 담겨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여권 내에서는 최근의 청와대-검찰 갈등 논란의 배경에는 '개혁에 대한 저항'이 자리하고 있다는 인식이 번져 있다.

 
 아울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개혁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자칫 이대로 검찰개혁이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위기감도 여권 내에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청와대 및 여당과 호흡을 맞추며 검찰개혁을 뚝심있게 밀고나갈 개혁적 인사가 필요하고 추 의원이 이에 적임자라는 것이 문 대통령의 판단인 셈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법무부 장관 청문과정에서 잡음이 불거질 경우 오히려 개혁을 더 어렵게 만들 우려도 있다.'

 
 특히 이번 개각의 발표시기도 주목할 포인트다.

 
 최근 본격화한 청-검 갈등 국면의 한복판에서 전격적으로 발표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동안 일부에서는 후임 총리 발표와 동시에 이뤄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지만, 결국 법무장관을 먼저 임명하는 것으로 결론을 냈다.

 
 우선 청와대에서는 조 전 장관 사퇴 이후 50일 넘게 이어지고 있는 법무부 장관 공석 사태를 한시라도 빨리 해소하고자 법무장관 인선을 먼저 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이번 인선은 윤 총장의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카드를 '조기투입' 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 때 추 의원을 새 장관으로 발표하면서 검찰을 향한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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