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특검카드’로 檢과 전면전 치닫나…“정치개입·편파수사”

“검찰개혁 저지 위한 선택적 수사”…특검으로 강경 맞대응

윤 경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6:01]

與, ‘특검카드’로 檢과 전면전 치닫나…“정치개입·편파수사”

“검찰개혁 저지 위한 선택적 수사”…특검으로 강경 맞대응

윤 경 기자 | 입력 : 2019/12/04 [16:01]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 발언하고 있다     ©



‘패스트트랙 충돌’기소도 촉구…“그냥 두지 않겠다”, “檢·한국당 동일체”

 

 
더불어민주당은 4일 청와대 '하명 수사',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사실상의 '전쟁'을 선포한 분위기다.

 
검찰이 검찰개혁 저지를 위해 무리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판단한 민주당이 공개적으로 검찰 수사를 견제하기 위한 '특검카드'를 꺼내든 것이다.

 
특히 검찰이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까지 시도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민주당은 한층 더 격앙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최근 수사를 둘러싼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양상이 집권여당과 검찰 간의 전면전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하명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기현 전 울산시장 의혹 사건의 경우 이미 지난해 고발 등이 이뤄졌음에도 검찰이 이제와서 '하명 수사'라는 프레임을 걸어 '타깃 수사'를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검찰 조사를 앞둔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검찰 수사관의 사망은 검찰이 정치적 의도 아래 무리한 별건 수사 내지 강압 수사를 벌인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결백하면 지금이라도 검경 합동수사단을 꾸려 모든 증거와 수사 과정을 상호 투명하게 공유하고 검경이 함께 철저히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서라도 이 사건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사건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한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지 잘 보여준다"며 "최근 검찰에서 이뤄지는 여러 상황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선택적 수사"라고 지적했다.

 
설훈 최고위원도 "검찰의 정치개입과 수사권 남용을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편파 수사와 수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검찰이 구태를 반복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또한 민주당은 검찰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수사·기소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공개 경고장도 함께 보냈다.

 
이 대표는 "준엄하게 경고한다. 검찰이 이렇게 직무유기 하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이 조직에만 충성하기 위해 정치적 행동을 넘어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을 불식하기 위해서라도 검찰개혁법 통과 전에 기소·수사에 반드시 착수하라"고 촉구했다.

 
윤경기자 kyoung@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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