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與 최후통첩에 한국당 결사저지

與 9일 마지노선으로 ‘일방처리’ 채비...한국당 하명수사 의혹 적극 거론하며 저지 총력전

연합뉴스 | 기사입력 2019/12/03 [16:46]

‘檢개혁법 부의’에 충돌 초읽기...與 최후통첩에 한국당 결사저지

與 9일 마지노선으로 ‘일방처리’ 채비...한국당 하명수사 의혹 적극 거론하며 저지 총력전

연합뉴스 | 입력 : 2019/12/03 [16:46]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대치 속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이 3일 본회의에 부의되면서 여야의 충돌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난달 27일 선거법 개정안에 이어 검찰개혁 법안, 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 및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이 부의되면서 이들 법안은 언제든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이들 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강조하는 더불어민주당과 필리버스터로 법안 상정을 막으려는 자유한국당의 전면전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여당인 민주당은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을 내년도 예산안 및 패스트트랙 법안 표결의 마지노선으로 잡고 제1야당인 한국당에 '3일까지 필리버스터 신청을 철회하라'고 최종 통보했다.

 
한국당은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는 동시에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 당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소재로 여권을 대대적으로 공격하며 패스트트랙 법안 저지 동력을 이어가는 데 주력했다.

 
당장 민주당은 한국당을 뺀 야당들과 이른바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논의를 가속할 예정이다. '4+1' 회동을 원내대표 간 협의체로 격상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이 준비되는 6∼9일 중에 본회의를 연다는 방침이다. 오는 10일로 막 내리는 정기국회 중에는 반드시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민주당은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올리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민생 법안도 같이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은 이날도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는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 민생 법안이 처리되지 않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보장하지 않는 민주당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여당은 5대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보장하라"면서 "본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원포인트로 처리하자"고 말했다.

 
또한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거듭 요구했다.

 
바른미래당은 이날 민주당과 한국당에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의 중재안을 제시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받고 민주당은 공수처의 기소권에 제한을 두는 선에서 대타협을 할 것을 양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