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사이버대학교 겸임교수 김원호

정치지도자들은 국가가 어떤 처지나 상태에 부닥침이 있는 최대위험이 무엇인지 미리 파악하여 국민을 설득하고 이에 맞는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삼국시대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고구려는 남쪽의 백제와 신라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교류하면서 두 나라가 당나라로 붙지 않도록 주의 깊게 관찰하며 그때그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했다. 또한, 당나라와 두 나라가 동맹이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하는 계획도 있어야 했다. 642년 백제군이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김춘추의 딸과 사위를 죽였을 때 신라는 김춘추를  보내 도움을 요청했으나 고구려는 소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에 신라는 당나라에서 먼 곳에 있는 감영의 관찰사로 자처하고 대당 외교에 나섰다. 강대국 고구려는 멸망하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북한 미사일에 대응한 한·미·일 연합훈련에 대해, 신현실주의(Neo-realism)이론을 주창한 국제 정치학자 케너스 월츠는 ‘외교 정책에서 가장 우선시할 것은 생존과 국가안보’라며 이를 대표적 수단으로 ‘동맹’을 꼽았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맺었고, 이 한미동맹이 안보를 튼튼히 해줌으로써 우리는 경제발전에 매진해 오늘의 번영을 누리게 됐다. 미군이 유럽의 ‘나토’ 같은 방위조약을 한국에 맺어주지 않으면 생존이 위태롭다는 것을 이승만은 너무 잘 알고 있기에 휴전에 결사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미국과의 방위조약 없이 휴전된다면 한국이 공산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믿었다. 1953년 10월 1일 한미 상호 방위조약을 맺은 뒤 이승만은 담화를 발표했다. “이제 우리 후손들이 앞으로 누대에 걸쳐 이 조약으로 갖가지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는이승만 대통령이 이룬 ‘건국’과 ‘6.25 전락 극복’이라는 공을 잊어서는 안 된다. 

강제징용 해법도 마찬가지다. 1965년 일본이 5억 달러를 제공하면서 ‘청구권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다’라고 협정에 명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징용 배상문제를 제삼자 변제 방식으로 푸는 방안을 발표하자 유럽 연합(EU)은 ‘한일 간 양자 관계를 개선하고 미래지향적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발표된 중요한 조처라고 환영했다’

이 징용문제에 대해 대법원판결이 나왔을 때 일본은 한일 양자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거부했다. 국제재판소로 가자고 하는 것도 이길 승산이 없어서 거부했다. 그런데도, 5년간 이 문제를 방치해온 민주당은 ‘경술구치’ ‘이완용부활’ ‘굴종’ ‘늑약’이라는 말로 연일 비난을 하고 있다. 해법은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징용 재판에 출연금을 내기로 한 국내 기업을 ‘친일기업’이라고 매도한다. 

대통령 방일 중에 탁현민, KBS 방송, 추미애, 이재명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나쁜 선동을 일삼은 퇴행적 정치를 보는 것 같다. 눈 뒤집고 대통령의 흠집만 찾는 이재명과 민주당은 무책임한 반일선동을 멈추고, 아픈 과거의 긍정적 승화를 위해 서로 힘을 합해야 한다. 해묵은 반일주의 무책임한 선동은 역사의 퇴행뿐이다. 징용문제 해결 제시한 것도 한국이 동북아시아에서 한·미·일의 안보를 중요시한 것으로 공조 의지를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 우리가 일본을 적대시하면 67만 재일교포는 아프다.

이 땅에 평화 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국민분열’을 초래한 문재인과 민주당은 남의 눈의 티만 찾을 것이 아니라 자신의 들보를 보고, 스스로 돌아보며 국민의 사랑을 받는 민주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것이 많은 국민이 민주당을 지지해왔던 이유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