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방침 … 동반개각 없을 듯

李총리·유은혜·김현미 동반교체 관측 선긋기 … “曺 후임 추천설, 사실 아냐”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9/10/17 [06:26]

文대통령, 법무장관 ‘원포인트’ 인선 방침 … 동반개각 없을 듯

李총리·유은혜·김현미 동반교체 관측 선긋기 … “曺 후임 추천설, 사실 아냐”

시대일보 | 입력 : 2019/10/17 [06:26]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후임 인선을 '원포인트'로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부에서는 제기되는 '소규모 동반 개각' 가능성에 선을 그은 셈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우선 법무장관 공석을 신속하게 메꾸는 데에 집중할 것으로 보이며, 자연스레 다른 장관들에 대한 개각 시기는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예측도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조 전 장관의 후임 인선과 맞물려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등을 교체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이른바 '조국 정국' 이후의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국정운영 동력을 살리려면 나름대로의 '인적쇄신'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청와대 참모진의 대거 교체도 고려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그러나 이런 쇄신론 확산 속에도 청와대는 이번 법무장관 인선을 다른 부처 개각이나 청와대 비서진 개편과 연동하지 않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장관 인선과 다른 장관 교체가 함께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

 
이런 인사 기조에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검찰개혁 작업이 한창 속도를 내야 할 시점에 법무부 수장의 공석이 장기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으로 해석할 수 있다.

 
조 전 장관의 후임 임명이 다른 부처 개각과 연동될 경우 인선과 검증 작업이 길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높아진 청문회 문턱이나 엄중해진 국민들의 눈높이를 고려하면, 성급히 동반 개각을 추진했다가 인선이 늘어지며 공직사회에 어수선한 분위기만 가중될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지금은 법무장관 후임 인선에만 집중, 신속하게 공석을 채우겠다는 것이 문 대통령과 청와대의 판단으로 풀이된다.

 
비서진 개편 역시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수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시점이든 개각과 청와대 비서진 개편은 이뤄질 수 있다. 실제로 11월말∼12월께에는 대규모 인적쇄신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꾸준히 제기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법무장관 인선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 청와대의 방침인 셈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 역시 이날 기자들을 만나 '개각이나 청와대 내부 인적쇄신을 검토하고 있느냐'라는 물음에 "두 가지 다 한 번도 논의되거나 검토된 바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청와대가 법무장관 후임을 우선해서 살펴보겠다는 입장이긴 하지만, 인선이 기대만큼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현재 정치권에서는 다수 인사들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전해철의원이나 박범계 의원이 후보로 꼽히고, 검찰 인사들 중에서는 김오수 차관의 승진 가능성과 함께 봉욱 전 대검차장의 발탁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재인, 김인회의 검찰을 생각한다'의 저자인 김인회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후보로 거론된다.

 
검찰 개혁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온 하태훈 참여연대 공동대표, 백승헌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의 이름도 흘러나온다.

 
일부에서지만 과거 법무장관 후보로 거론된 바 있는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낙점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그럼에도 아직 본격적인 검증 작업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 청와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후임 법무장관이 갖는 상징성, 까다로운 검증 기준이 주는 부담감 등을 고려하면 청와대 역시 최대한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일부에서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후임자를 추천했다'거나 '이미 후임자가 정해져 있다'는 얘기 등이 흘러나왔으나 이 역시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청와대와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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