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초점] 골재채취법 개정 공포되어 시행 “유명무실”?

연 영 선 기자 <충남 주재>

연영선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7:25]

[기자초점] 골재채취법 개정 공포되어 시행 “유명무실”?

연 영 선 기자 <충남 주재>

연영선 기자 | 입력 : 2019/10/14 [17:25]

 

▲ 연영선 기자     © 시대일보

사용자는 변함이 없다! 부실공사 에 따른 재시공 책임은 누가지나?

 

지난 2017년 12월 19일 국회에서 의결된 골재채취법 법률 제 15275호 (골재채취법 일부 개정법률)로 대통령/국무총리/ 국토교통부장관 이 공포됐다. 이법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201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골재채취법 제32조2 (골재사용자의 의무)를 위반하여 적합하지 아니한 골재를 사용한자를 처벌하고 골재채취법 제49조에 제8호를 신설한다 (처벌) 부적합한 골재를 사용한자는 최고 징역3년 또는 최고 벌금 3천만원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정부는 부실공사를 원천차단 하고 건설시장 안정화를 위해 골재채취법 일부를 변경해 난립하고 있는 골재파쇄 선별. 세척업체에서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골재 공급에 대한 사용자를 처벌함으로서, 골재품질을 유지해 건전한 품질과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려는 목적이다.

 
한편, 골재를 사용하는 건설업, 레미콘,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체 등, 에서는 원가절감과 골재부족 을 이유로, 골재채취 법률개정 과 시행중임에도 골재가 아닌 “마사(화강토 )” ”석분(부순모래)“ 등 (KSF2527의 인증되지 아니한 골재) 를 사용하고 있는 업계의 현황은, 개정법률을 인식하지못하고, 막중한 책임 (부실공사)과, 경제적(재시공) 손실이 동반된다는 사실을 현재까지 느끼지 못하는 현실이고 보면 법취지를 무색케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다.

 
또한,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 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 골재협회등, 을 통해 골재수급 과 품질에 대한 건의 와 협조방안을 찾고, 환경문제와 부실공사 원천차단, 골재수급 균형을 위한 매장된 골재를 발굴해 안정적 골재공급 과 건설시장 건전화에 일조 하기위해, 충남지역의 환경 단체와 시민연대에서는 법률개정 이후, 2018.7 ·2019.9 까지 부적합한 모래를 사용해, 건설현장에 반입된 레미콘 사용처에 부실자재공사에 따른 재시공 여부를 분석중에 있다.

 
앞으로는, 골재를 원자재로 사용하는 업체나 건설업체 골재품질관리 담당자는 철저한 지도관리로 법률개정에 따른 경각심과 부실골재로인한 불이익을 당하지않도록 해야할 것이다.

 
골재채취법이 시행됨에 따라. 충청남도 하천과 에서는 각 시.군 에 골재수급 안정 관리를 확인하기위해 선별파쇄 사업장 현황, 반출처 내역, 불법위반사항 단속실적 및 조치결과 와 “선별파쇄사업장 골재반출현황보고 제출”을 요구하고 선별파쇄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및 폐수와 농지법 위반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는 바 그 귀추가 주목된다.

 
과연 충남당국이 이를 철저히 조사해 위법사실이 발견되면 진실을 공개하고 강력한 처벌로 향후 골재 채취에 따른 불편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고 최근 충남지역에서 발생한 일련의 골재 채취 보도 관련 의구심을 떨쳐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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