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물린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19/08/25 [16:51]

지방공무원이 출장비 부당수령하면 최대 5배 가산금 물린다

시대일보 | 입력 : 2019/08/25 [16:51]

지방공무원이 출장 여비를 부당하게 타낸 경우 부과되는 가산금을 부당수령 금액의 최대 5배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3회 이상 출장비 부당수령이 적발되면 반드시 징계위원회를 열게 하는 등 후속조치도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출장비 부당수령 관행을 없애기 위해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이같이 개정할 방침이라고 25일 밝혔다.

 
행안부는 우선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해 출장비 부당수령 적발 시 부과되는 가산징수 금액을 현재 2배에서 최대 5배로 올리기로 했다. 이는 앞서 발표된 국가공무원법 개정 방침에 맞춰 부당수령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출장비 10만원을 부당하게 받아 챙겼을 경우 현재는 부당수령한 10만원을 토해내고(환수조치), 이와 별도로 그 2배인 20만원을 가산금으로 낸다. 하지만 법 개정이 이뤄지면 이 가산징수 금액이 5배인 5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출장비 실태점검과 후속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도 개정한다.

 
각 지자체에서는 의무적으로 연 1회 이상 출장비 관련 근무실태를 점검해 결과에 따라 징계요구 등 후속조치를 해야 한다. 실태점검 결과 3회 이상 부당수령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도록 하는 '징계의결요구 의무화' 규정도 생긴다.

 
행안부는 또한 '정규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출장의 정의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명시하기로 했다.

 
정규 근무지에서 이뤄지는 업무활동에 대해 출장을 신청할 수 없도록 출장의 의미를 법령으로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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