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7호선 고읍 중앙역 설치 추진요구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결과 “이유 없다” 결론

김대실 기자 | 기사입력 2019/07/07 [15:49]

양주시 7호선 고읍 중앙역 설치 추진요구

공익감사청구 감사원 결과 “이유 없다” 결론

김대실 기자 | 입력 : 2019/07/07 [15:49]

양주시 7호선 고읍중앙역 설치 추진을 요구하는 양주주민들이 양주시를 상대로 감사원에 감사의뢰한 공익감사청구 결과가 "이유없슴" 으로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지난 4월 8일 접수된 "도봉산~옥정광역철도 104정거장 위치 이전 검토 및 민원처리관련 공익 감사청구" 검토결과를  청구인들에게 7월 1일 발송했다.

 
검토결과서를 보면 주민들은 104 정거장위치를  이전 검토 과정시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절차를 미이행했다는 사유로 감사를 요청했다.

 
감사원의 결과는 옥정지구내 광역철도 정거장이 설치될 경우 104 정거장 위치를 장거리교차로에서 옥정지구 중심부로 이동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하도록 되었지만 "도시철도법 상 도지사, 시장이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국토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정거장 위치에 관한 종전 기본계획서를  그대로 이행되는 것이므로 기본계획의 변경에 해당치 않다." 따라서 "공청회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는다 해도 이를 위법, 부당한 업무처리 라고 볼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104 정거장 추가검토의 민원인 회신에 따른 고의적인 행정 주장은 "양주시는 결정할 권한이 없고 104 정거장 위치에 대한 검토안 을 마련해 경기도에 제출했다고 해도 법적 확정력을  지니거나 구속력이 없으므로 답변내용및 취지가 민원인에게  고의적인 답변이라고 부당한 행정 행위라 보기 어려워 종결 처리 한다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이번 양주건은 향후, 의정부 7호선 노선변경 문제 등 전국적으로 이와 비슷한 감사원 청구 결과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었다"라 분석했다.

 
김대실기자 dskim@sidae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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