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호 편집국장

과거사는 정리돼야 한다. 그러나 과거사에 연연해 진퇴양난을 거듭하는 정치권도 문제가 많다.

17대 국회 초기부터 과거사에 매달려 앞으로 한발짜국도 내딛지 못하는 것은 여야 모두 당리당략과 이해가 얽혀있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사가 친일진상 뿐아니라 의문사위등의 활동결과가 기 정치권의 쟁점으로 부각된데 따른 반목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마치 이문제가 매듭되기전에는 국가발전이나 현안마져도 무시한채 하세월을 보낼것 같아 국민들은 답답지경이다.

노대통령마져 8·15광복절 메시지를 통해 과거사문제 매듭을 강조하고 나서 더이상 양보와 타협의 도출은 불가능해졌고 일부 야당들도 진상규명에 찬성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면 이제 남은것은 힘의 논리일뿐이다.

한나라당이 아무리 대여투쟁을 하며 과거사가 현실에 부합치 않는다고 소리쳐도 그결과는 힘의 원리에 의해 법안이 통과될게 뻔하다.

하나를 양보하면 둘을 잃을수도 있겠으나 양보한만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고 진정한 상생의 동반자가 되기도 한다.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두고볼일이겠으나 더이상 이문제로 여야 정치권이 대립하고 갈등해선 안되며 하루속히 무릎마춤을 해서라도 결론을 지어야 한다.

본래 정치의 목적은 국민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고 반하면 쓸어덮을줄도 알아야 함이 원칙이겠으나 정권의 주도권과 정국의 주도권을 행사하기 위해선 그힘을 당리당략화하는 경우를 수없이 봐왔다.

하지만 최후의 심판은 국민의 손에 의해 결심된다는 사실도 역사는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사실 과거사진상규명은 그때가 문제지 한번쯤 교훈적인 측면에서도 잘잘못을 따져야 한다.

지금 정치권에서의 공방은 누가 이문제로 인해 득이될지 실이될지에 대해 국민들은 관심이 없다.

다만 정치권 양대진영이 이문제에 한치양보없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은 구체적 표현을 안해도 자칫 큰 이해가 엇갈리기 때문은 분명하다.

유신헌법을 만든 박정희전대통령의 친일행위가 그대로 인정된다면 한나라당 박대표는 그 그늘을 벗어나기 위해 장고와 악수를 거듭할 수 밖에 없고 나아가 한나라당도 부담을 안게 마련이다.

그결과는 한나라당이 분당 또는 붕당도 될 수 있다는 최대의 시나리오도 간과키 어렵다.

의문사위도 마찬가지다. 왜 죽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아니라 왜라는 이유에 따라 갑자기 간첩혐의자가 민주인사로 둔갑하는 폭넓은 이해 관계의 설정이 문제다.

따라서 진상규명후 여당이 말하는 "진실과 화해 미래"라는 슬로우건이 그 목적이 돼야겠으나 정반대 현상이 나타나 간첩이 민주인사가 되고 민주인사가 친일파로 매도된다면 그에따른 반발음은 또한번 소용돌이쳐질게 뻔하고 국가정체성이나 사상전에 불이 붙을 수 있다는 점이다.

유의호 <편집국장 | 2004/08/18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