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광학원 사학재단비리’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 연루

강수국 기자 | 기사입력 2018/09/07 [05:53]

‘경북 영광학원 사학재단비리’

경상북도 교육청 공무원 연루

강수국 기자 | 입력 : 2018/09/07 [05:53]

경북교육청은 지난 8월 16일, 1년 가까이 끌어온 경북영광학원 교비 횡령, 채용비리 및 학교공사 리베이트 수수와 교육공무원 뇌물공여·수수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됐으며 핵심 관련자 모두 법정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경북영광학교 전 교장 A씨는 2009년 부터 2012년에 걸쳐 교비 1억 8000 여 만 원 횡령, 2013년부터 최근까지 교직원 5명을 불법 채용하는 과정에서 1억 3100만원을 챙긴 혐의, 학교 재단 등 법인카드를 3억 여 원 개인용도로 사용한 혐의, 전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학교 시설비를 지원받는 대가로 공무원의 친인척들을 취업시켜주고 공사 관련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1천 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상북도 교육청 전 사무관 B씨는 경북영광학교에 예산을 배정해 준 대가로 가족과 친인척을 학교와 부설 단체에 채용시켰으며,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챙기고 부하 직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징역 1년 6월에 벌금 4천 만원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경북 영광학교 전 재단 사무국장 겸 행정실장 은 공사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수수하고, 학교 운영자와 공모하여 교사 채용 대가 금품을 수수하고, 학교 비자금 파일 등 핵심증거 폐기를 주도하여 징역 1년에 벌금 300만원으로 법정 구속됐으며 일부 관련자가 유죄판결로 구속 수감됐다  경북영광학교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영광학원의 사학비리 사건은 시민사회단체들의 수사 촉구가 있었으며,  또한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미 2017년 10월 23일 성명서를 통해 이 사건에 대한 입장과 책임자 처벌, 나아가 사학비리의 근본적인 원인을 구조적으로 살피고 제대로 된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경상북도교육청은 안일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는 것이다.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경북교육청 장학관이 학교로 찾아가 비리로 얼룩진 재단과 학교를 정상화시키고자 노력했던 교사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내부고발자 보호 조치 위반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이는 경북교육청이 이 문제의 해결에 대한 의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해서 관련 직원의 비리를 덮으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한다.
경북교육청은 2012년 영광학원 감사에서 비리, 횡령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행정실 직원 한 명의 행위로 서둘러 결론 지으려 하였으며, 검찰 수사 의뢰 조차도 하지 않았다. 결국 2017년에 이르러 익명의 제보를 통해 검찰이 재조사하게 되었고,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된 것이다. 이는 그간 영광학원 재단측과 경북교육청의 뿌리 깊은 유착관계를 보여주기에 충분하다.
전교조 경북지부는 현 재단의 책임 또한 묻지 않을 수 없다라며. 최근까지도 현 재단은 학교가 온갖 비리로 얼룩지도록 방치하고, 학교 정상화를 희망하는 교직원들을 통제하는데 급급해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 재단 이사 및 학교장, 행정실장, 법인 사무국장 등은 A씨가 1심 판결로 구속된 상황임에도 여전히 학교운영의 전반에 관하여 A씨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보고하고, 지시를 받으며  학교운영에 기여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강수국기자 aass7909@hanmail.net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