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훈 발행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국민이 절벽으로 내가 몰리고 있다. 절벽 아래에 서 있는 국민은 이제는 분노할, 두려워할 마음의 여유도 없다. 도대체 언제까지 국민은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걱정하며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 정부는 민생은 생각하고 있는지, 국민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고는 있는지 궁금하다.

연일 오르는 금리로 경제 위기를 느낀 정부가 규제 완화 정책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 더 많은 규제 완화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다. 시중에서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규제 추가 해제가 이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세금 등의 규제들도 푸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한다.

참으로 한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이다. 문재인 정권에서의 부동산 정책들을 비난하던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본인들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버린 것이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미 금융위기 당시보다 더욱 위험한 상태에 왔다며 연쇄 부도의 위험들이 여기저기서 감지되고 있는 분위기다.

여기에 PF대출 중단으로 인해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사업이 중단되는 시행사들이 늘어나 부도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금융권의 부실화로 이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민주주의 경제 원리에서 가격이 비싼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 담보 대출이 안 되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하며 경제가 침체 됐다고 다시 주택 담보 대출을 풀어주는 것을 서민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긴 한숨만 나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