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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6년 만의 NLL 침범, 비상한 대응 태세 갖춰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2/10/25 [09:54]

북한의 6년 만의 NLL 침범, 비상한 대응 태세 갖춰야

시대일보 | 입력 : 2022/10/25 [09:54]

NLL(Northern Limit Line), 북방한계선은 한국전쟁의 마침표를 찍은 1953년 정전 협정 당시, 육상에서는 군사 분계선이 설정되었지만, 해상의 경우에는 따로 설정되지 않아 유엔군 사령관이 해상 경계선을 의미하는 정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북방한계선 설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지켜오다가, 지난 1973년부터 북방한계선은 일방적으로 정한 것이므로 의미가 없다며 서해에서의 영해권을 재차 주장하고 있다.

 

이 시점부터 NLL을 침범하는 북한의 어선과 군함의 활동이 증가하였고 이를 막는 과정에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나곤 했다. 그제(25일)에도 5000t급 북한 상선이 백령도 서북쪽에서 북방한계선(NLL)을 침범했다가 우리 군의 경고 통신과 기관총 경고사격을 받고 돌아갔다.

 

그런데 북한군은 방사포 10발을 해상 완충 구역에 발사하고는 남측의 해상분계선 침범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북한 상선이 NLL을 침범한 것은 2017년 발생 이래 5년 9개월 만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즉각 북한의 방사포 발사에 대하여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맞대응하며 도발이라 규정했다.

 

이러한 북한 상선의 NLL 침범은 철저하고 치밀하게 계산된 도발로 보인다. 의도적으로 북한 상선이 NLL을 넘어와 우리 군의 대응을 지켜보고 이에 대응하여 방사포 사격 등을 통해 도발의 명분을 쌓으려는 것이다.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도발 시기를 앞으로 2주간으로 보고 있다. 북한은 늘 미국의 관심을 끌 시기에 도발했다. 그동안 중국 당 대회를 지켜보다가 끝나자마자 NLL 침범을 감행했고 다음 달 8일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두고 핵실험 같은 대형 도발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대형 도발의 기회를 북한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은 전술핵이라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기에 휴전선에 배치된 방사포 등의 전력을 통해 서울을 언제든 공격할 수 있음을 알리려는 것이다. 이번에 도발한 NLL 침범을 통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노림수일 수도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대응 전략이다. 우리 군은 서해에서 북한군 침투에 대비한 한미 연합, 육·해·공·해경 합동 해상훈련에 들어갔다. 이러한 해상훈련을 통해 북한의 도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만일 도발이 있을 시 단호한 대응을 통해 북한의 노림수를 무력화하고 도발 의지를 꺾어야 한다.

 

정부와 군은 단호한 대응과 더불어 긴장을 완화할 수 있는 길도 찾아야 한다. 북한도 한반도에서 더 이상의 긴장을 유발하는 모든 도발을 멈춰야 한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의 안정을 위한 정부 당국의 철저하고도 치밀한 상황관리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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