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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사는 도시가 어디일까?

김영근 기자 | 기사입력 2023/02/05 [16:18]

[기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못사는 도시가 어디일까?

김영근 기자 | 입력 : 2023/02/05 [16:18]

 김 정겸 전)한국외국어대학교 철학과 겸임교수



혹자는 철학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고 말한다. 수학이 일상생활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식의 물음과 같은 것이다. 그러나 철학과 수학은 수천 년에 걸쳐 그 가치를 인정받고 지금까지 존재해 온 학문이다. 우리는 이를 선험적 정당화(transcendental justification) 라고 한다. 즉, 우리가 ‘배우고 싶다’ 또는 ‘배우고 싶지 않다’ 등의 요구와 상관없이 반드시 배워야만 하는(정당화) 학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에게 있어 철학은 자신들의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꼭 공부를 해야만 하는 학문이다. 일상적 의미에서 ‘정치철학’의 의미를 넘어서 순수학문으로써 철학이 체화된다면 ‘일상적 의미의 정치철학’은 심오해지고 자신의 발전을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게 하는 발판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필자는 오늘 Hegel의 변증법을 통한 정.반.합적인 정치발전의 중요성을 한 예를 통해 이야기 하고자 한다. 단, 다음 이야기는 특정 지역을 폄훼하기 위한 글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는 바이다.

 

17개 특별자치시. 도. 광역시의 2020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보면 대구광역시가 23,910,000원이고 광주광역시가 28,433,000원으로 17개 도시 중 두 도시가 가장 낮았다. 두 도시 중 전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못 사는 동네가 대구이고 그래서 작고한 이건희 삼성회장도 서울로 야구단 연고지를 이전하길 원했으며 지드래곤은 아예 야구단을 매각하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구심을 갖게 한다.

 

결론적으로 2020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통해 볼 때 전국에서 하위 1.2위를 차지하는 가장 못사는 동네는 대구와 광주이다. 그 이유는 도대체 무엇일까? 그 이유는 지역 내 여야라는 제어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단체장이 어떤 사업을 시도하고자 할 때 단체장과 같은 정당의 의원들이라면 초록은 동색이라 합리적인 비판 대신 무조건적 찬성을 함으로써 그 사업의 타당성 검토를 게을리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불요불급한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진정한 의미에서의 견제가 없다 보니 발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Hegel의 변증법적 정치발전이 있어야 한다. 지금부터 간단한 철학 강의를 해보자. Hegel은 ‘모순개념을 힘 또는 세력 간의 위기를 둘러싼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했다. 즉, 여야의 팽팽한 대립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변증법적 모순은 여. 야간의 "대립(對立)“하는 것을 의미한다. 변증법적 모순개념을 통해 지금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 지금 처해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 현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파악을 한 후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이 철학을 공부하면 지평이 넓어지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일상적 의미의 정치철학’이 확고히 된다는 점을 이야기했다. 같은 정당이라고 무 조건적인 찬성이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분명히 한다.

 

필자는 철학적 이론에만 매몰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이론과 실천(theory and practice)의 조화를 강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니고 있는 구체적 현실 상황에 대한 올바른 파악’하라고 하는 것이다.

 

철학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큰 오류를 가져오게 되고 그 오류는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다는 점을 명심해서 올바른 철학 공부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해 본다. 예를들어 니체(Friedrich Nietzsche)의 철학사상에 대한 오류가 히틀러와 파시즘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나치 정권은 니체 철학으로 비인륜적인 행위를 정당화 했다. ”힘에의 의지(Der Wille zur Macht)“에서 ”힘(Macht)”를 ”권력“으로 인지하여 정권 유지에 이용하거나, 초인(bermensch)을 히틀러 자신의 신격화에 사용하게 되었다.

 

헤겔식의 변증법적 발전을 위해서 정치는 만남과 대화를 통해 합의 길을 도모해야 한다는 것이다. 만남과 대화를 등안시하고 자신 주변의 블라인드 인사로 인해 현실적 상황을 직시하지 못하고, 또 자신의 경험치를 최고인 듯 자만심의 고집으로 정책을 결정해 나간다면 국민과 시민은 분명한 댓가를 치루게 할 것이다.

 

정치인은 무식한 것이 아니라 철학에 무지한 것이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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