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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 폭탄, 장기대책 수립하고 고통 분담해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3/01/30 [10:37]

난방비 폭탄, 장기대책 수립하고 고통 분담해야

시대일보 | 입력 : 2023/01/30 [10:37]

유난히 추운 겨울에 날아온 난방비 고지서에 온 나라가 시끄럽다. 오죽하면 설 명절 화제가 이재명도 나경원도 아닌 난방비였을까. 평소보다 보통 1.5배에서 2배 정도 더 나온 고지서를 받은 서민들의 한숨 소리만 가득하다. 각 지자체가 난방비 지원책을 마련하려 했으나 민심은 여전히 흉흉하다. 그러자 지난 주말 대통령실이 나서서 취약계층 지원금을 늘리고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가스요금 할인을 확대하는 처방을 내놓았다. 161만 가구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요금 할인하고, 117만6천 가구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 지급을 확대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것으로 난방비 폭탄이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에너지 관련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권을 해결 방안을 찾기보다 서로 ‘네 탓 공방’만 하고 있다. 한파에 난방비는 폭탄을 맞았는데 탓만 하고 있으니 민심은 더 꽁꽁 얼고 있다. 누구의 주장이 맞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난방비 폭탄이 떨어진 것은 무엇보다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오른 것보다 싸게 공급하면서 한국가스공사 적자가 늘어난 것에 있다. 가스공사의 적자는 2021년 말 1조8,000억 원이었으나 2022년 말에는 9조 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것을 무시할 수 없어 가스공사는 네 차례에 걸쳐 요금을 38% 넘게 올렸다. 그 결과 추워진 이번 겨울에 난방비 폭탄이 터진 것이다.

 

정부는 1분기까지 난방비 가스 인상 계획이 없다고 했지만 2분기에는 다시 인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도시가스 요금보다 50%를 인상해도 가스공사의 적자는 2026년에야 털어낼 수 있다는 것이 공사의 의견이다. 현재와 같은 난방시스템으로는 난방비 폭탄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쉽게 개선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에너지 위기가 하루아침에 해결될 수 없다면 빈곤층을 대상으로 정밀한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국회는 지난해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에너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관련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올해 안에는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그렇다면 사회복지 관련 조직을 활용하여 에너지 사각지대에 있는 지원 대상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 필요하다면 추경을 편성하든 야당이 말하는 횡재세를 신설하든 재정 투입을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날은 춥고 난방비는 폭탄처럼 쏟아지는 겨울이다. 에너지 요금이 급격히 오르면 추위에 떠는 서민의 수도 늘어난다. 추운 겨울에 에너지 빈곤층이 겪는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 정부와 정치권은 취약계층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덜 추운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도 실내 온도를 낮추며 고통을 분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참 이래저래 추운 겨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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