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는 31일 열린 제352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참석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이번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자 사업 부지와 맞닿은 마선거구(양재1·2동, 내곡동)를 지역구로 둔 김해바른, 안종숙, 조희옥 의원이 뜻을 모아 공동 발의하며 지역사회의 심각한 우려를 적극 대변했다.
결의문에 따르면, 건립 예정 부지(과천주암지구 1-1~1-9BL)는 행정구역상 과천시에 속할 뿐 실제로는 서초구 우면동 주거단지 및 학교와 불과 80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의회는 거대한 공장 규모의 건축물이 들어설 경우, 지도상으로는 타 지자체의 사업일지라도 실질적인 피해는 서초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IT 인프라의 특성상 쉼 없이 가동되어야 하기에, 대형 냉각탑과 공조 시스템이 뿜어내는 24시간 소음 및 진동은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크다. 여기에 특고압선 매설에 따른 전자파 노출까지 더해져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권과 시민들의 수면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대규모 에너지저장장치(ESS 등) 도입으로 인한 화재 등 재난 발생 위험, 양재천 생태계 교란 등 쾌적한 생활환경을 훼손할 다수의 문제점도 꼬리를 물고 제기되는 상황이다.
의회는 개발 정책이 해당 지역은 물론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인접 거주자들의 동의와 신뢰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함에도, 현재 그 수용성이 철저히 외면당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에 다음 세 가지 핵심 사항을 단호하게 주문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서초구 우면동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과천주암지구 내 데이터센터 건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교통부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업무시설용지 내 허용 용도에서 데이터센터를 전면 제외할 것 ▲한국전력공사는 대규모 특고압 전력 공급으로 인한 인근 주거 및 보육시설 밀집 지역의 전자파 피해 우려를 직시하고, 전력 공급 및 계통연계 관련한 제반 절차를 전면 보류할 것. ▲ 과천시와 과천시의회는 인접한 서초구민들의 생존권적 요구를 엄중히 반영하여 사업 철회에 협조하며, 서초구청은 구민의 뜻을 모아 관계기관 협의 및 행정절차 전반에서 데이터센터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 등이다.
이번 안건의 대표 발의자인 김해바른 의원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핑계로 실질적 피해를 입는 인접 구민의 여론을 외면한 채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주민들의 안전하고 평온한 일상을 지키기 위해 관계 부처가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의회 차원에서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초구의회는 이날 채택한 문건을 대한민국 국회의장, 행정안전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과천시 및 과천시의회 등에 신속히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서초구청에도 구민의 뜻을 하나로 모아 관계 기관 협의를 비롯한 행정절차 전반에서 시설 건립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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