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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국세 체납 100억 징수의 의미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6/07/16 [09:00]

[사설] 국세 체납 100억 징수의 의미

시대일보 | 입력 : 2026/07/16 [09:00]

[시대일보​]국세청 체납관리단이 30일 만에 체납 국세 100억 원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500명 규모의 체납관리단을 운용하는 데 42억 원의 예산을 들였으니 이보다 남는 장사가 없다. 1만 230명은 납부를 약속했고, 납부를 회피하는 체납자 329명은 재산은닉 혐의 분석에 나섰다. 추적조사를 하면 징수 실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세청은 이런 성과에 힘입어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확대 가동할 방침이라고 한다.

 

국세•국세 외 수입 체납액이 무려 130조 원에 이른다. 우리나라 올해 1년 예산이 728조 원임에 견주어 얼마나 큰 액수인지 짐작할 수 있다. 이 중에는 파산 등으로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체납자가 있는가 하면 고의로 납부를 하지 않는 비양심적 국민도 꽤 있다. 고급 주택에 거주하면서 외제 승용차를 굴리는 체납자들이 국세청 조사관들의 급습에 걸려들기 일쑤다. 이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참으로 교묘하다. 비밀금고는 기본이고, 이불 속, 화장실, 베란다 등에서 현금다발이 쏟아져나오기도 한다. 이들의 논에는 꼬박꼬박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들이 봉으로 보일지 모른다.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그들의 체납액을 끝까지 추적해 징수해야 마땅하다. 국세청이 하반기에 기간제 근로자 9,500명을 추가 선발해 체납관리단을 확대 가동하기로 한 까닭이다. 일자리 제공을 통해 체납액 징수 효과를 노릴 수 있다면 이런 게 바로 일석이조라 하겠다. 체납관리단은 직접 징수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체납 사실을 알리고 생활 실태를 조사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렇더라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 민원인과의 마찰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납세는 국방, 교육, 근로와 함께 국민의 4대 의무에 속한다. 납세의 중성은 공동체 유지에 있다. 충분히 납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권리는 챙기고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은 부도덕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고질적인 상습 체납자가 설 자리가 없도록 발본색원해야겠다. 생계 곤란형 체납자에게 납부 의무 소멸 제도는 큰 도움이 될 것의 분명하나, 체납관리단이 세수 종대에 기여해주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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