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니스트 이주호 (사단법인 청렴코리아 청년본부장)

 

선거는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

지방선거가 다가올 때마다 같은 논쟁이 반복된다. “외국인에게 특혜로 투표권을 준다”는 주장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마치 외국인이 한국 선거에 자유롭게 참여하는 것처럼 이야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실제 제도를 보면 이 표현은 상당 부분 사실과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에서 외국인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 이 원칙은 매우 분명하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동포 역시 마찬가지다. 국가 권력을 결정하는 선거는 국민에게만 주어지는 권리이기 때문이다.

 

지방선거에 한한 ‘제한적 선거권’

다만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지방의회 선거, 즉 지방선거에서는 제한적으로 투표가 가능하다. 그 조건도 단순하지 않다.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영주권(F-5)을 취득한 뒤 3년 이상 국내에 거주해야 하며, 해당 지자체 명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 단기 체류자나 대부분의 외국인은 투표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이 제도는 2005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고, 실제 적용은 2006년 지방선거부터 시작됐다. 제도 도입의 배경은 분명했다. 지방선거는 국가 권력보다 지역 생활과 밀접한 지방자치의 영역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정착한 외국인 주민에게 제한적으로 참여 기회를 부여하자는 취지였다.

 

통계상 영향력

현재 한국에는 270만 명이 넘는 외국인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지방선거 투표권을 가진 외국인은 약 12~14만 명 수준이다. 전체 외국인 주민의 약 5% 정도다. 전체 유권자 기준으로 보면 비중은 훨씬 더 작다. 지난 지방선거에서는 외국인 유권자가 전체 유권자의 약 0.29%에 불과했다.

 

투표 참여율도 높지 않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외국인 유권자 투표율은 13.3%로 내국인 투표율 50.9%보다 크게 낮았다. 선거권이 있다고 해서 실제 정치적 영향력이 크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이런 결과에는 여러 요인이 있다. 선거 정보가 대부분 한국어 중심으로 제공되고 다국어 안내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 선거 제도에 대한 교육이 부족하다는 점, 외국인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제도적 환경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분석도 있다. 즉 단순한 정치적 무관심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구조적 장벽이 존재한다.

 

상호주의와 국제적 형평성 논쟁

그럼에도 외국인 투표권 논쟁이 계속되는 이유 중 하나는 상호주의 문제와 국제적 형평성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한국인에게 같은 권리를 주지 않는데 한국만 허용하는 것이 맞느냐는 질문이다.

 

실제로 많은 국가들은 외국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 미국, 중국, 일본 등은 영주권이 있더라도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특히 미국의 경우 선거권은 시민권과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대표적인 국가다.

 

유럽 국가들도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대부분 조건이 있다. 유럽연합(EU) 국가들은 회원국 시민에게만 제한적으로 지방선거 참여를 허용하는 경우가 많다. 즉 완전히 개방된 제도라기보다 특정 공동체 안에서만 허용되는 구조다.

 

이런 국제적 상황을 근거로 한국의 제도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한국인에게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지방선거권도 제한하자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특정 국적 비율 논쟁과 대표성 문제

또 하나의 논쟁은 외국인 유권자의 구성이다. 현재 외국인 유권자 중 상당 비율이 특정 국적 출신이라는 통계가 공개되면서 정치적 논쟁이 더 커졌다. 일부에서는 선거의 대표성과 공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외국인 유권자의 규모 자체가 아직 전체 선거 결과를 좌우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도 많다. 결국 이 논쟁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원칙의 문제에 더 가깝다. 누가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인가, 그리고 그 구성원에게 어떤 정치적 권리를 인정할 것인가라는 질문이다.

 

청년 세대가 마주하는 새로운 지역 공동체

이 논쟁은 특히 청년 세대에게도 중요한 화두를 던진다. 취업과 교육을 위해 이동하며 다양한 국적의 이웃과 공존하는 경험이 일상화된 세대이기 때문이다. "지역 주민이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더 이상 교과서 속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인 문제가 되었다.

 

물론 선거권은 가볍게 다룰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국가의 방향을 결정하는 핵심 권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역사회에서 세금을 내고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청년 세대가 마주하게 될 미래의 지역사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 논쟁은 단순히 외국인 투표권의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한국 사회가 어떤 공동체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다. 청년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감정적인 대립보다 사실에 기반한 논의다. 그리고 그 논의를 통해 우리 사회가 더 안정적이고 설득력 있는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다.

 

지방자치는 결국 지역 주민이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 과정이다. 이제 우리는 누가 이 지역의 주민인지, 그리고 그 주민에게 어떤 참여의 기회를 줄 것인지에 대해 조금 더 차분하고 깊이 있는 논의를 시작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