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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초점] 정치는 정치로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강수국 기자 | 기사입력 2026/02/11 [15:54]

[기자 초점] 정치는 정치로 경제는 경제로 풀어야

강수국 기자 | 입력 : 2026/0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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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수국 국장.    

[시대일보=강수국 기자]한국 경제는 지금 숫자보다 정치적 변수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국면에 들어섰다. 성장률, 물가, 금리라는 전통적 지표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결정하고, 언제 결단하느냐”다. 경제는 시장의 논리로 움직이지만, 지금의 시장은 정치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

 

우선 체감경기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물가는 급등 국면은 지났지만 여전히 높고, 금리는 내려갈 듯하면서도 쉽게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부담을 안는 주체는 자영업자와 중산층이다. 소비는 회복되지 않았고, 가계부채는 여전히 한국 경제의 약점으로 남아 있다.

 

정치권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 여야는 경기 대응을 말하지만, 실제로는 총선 이후의 유불리 계산이 정책 판단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재정 확대를 둘러싼 논쟁은 반복되고, 구조개혁은 필요성만 강조될 뿐 실행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경제 정책이 ‘결단’이 아닌 ‘관리’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대외 환경 역시 녹록지 않다. 글로벌 금리 정책, 지정학적 리스크, 공급망 재편은 한국 경제에 상시적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수출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상, 외부 충격은 곧바로 고용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럴수록 정치의 역할은 명확해야 한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주지 않는 것, 그것이 최소한의 책무다.

 

지금 한국 경제에 필요한 것은 거창한 구호가 아니다. 

 

예측 가능한 정책, 일관된 메시지, 그리고 정치의 책임 있는 태도다. 경제는 신뢰 위에서 움직인다. 정치는 그 신뢰를 쌓을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다.

 

따라서 정치권은 나라의 안녕 질서를 바라는 국민의 마음을 헤아려 정치가 진정한 바로미터가 되어 주길 주문하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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