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강수국 기자]경산시 도심 곳곳에서 오토바이 불법 운행이 일상처럼 반복되며 시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특히 배달 오토바이를 중심으로 한 신호 위반, 인도 주행, 불법 개조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이 상시적으로 목격되고 있으나, 단속과 행정 대응은 체감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산시 주요 상권과 대학가, 주거 밀집 지역에서는 오토바이가 횡단보도 신호를 무시하거나 보행자 통행로를 그대로 질주하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헬멧 미착용, 번호판 훼손·미부착, 소음 기준을 초과한 불법 머플러 장착 등 명백한 위법 사례도 적지 않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 운행이 단순한 ‘일탈’ 수준을 넘어 구조적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배달 플랫폼 경쟁 심화로 인한 과속·난폭 운전, 단속 인력 부족, 실효성 낮은 처벌이 맞물리면서 법규 준수에 대한 경각심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시민들은 “아이와 함께 걷다 오토바이가 인도로 올라오는 순간 가장 큰 공포를 느낀다”, “신호를 지켜도 오토바이가 튀어나올까 늘 주변을 살핀다”며 일상 속 위협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상인들 역시 “소음과 위협 운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한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오토바이의 인도 주행, 신호 위반, 불법 개조는 명백한 처벌 대상이지만, 현장 단속 중심의 행정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무인 단속 장비의 사각지대, 단속 이후 추적의 어려움 등이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오토바이 전용 무인단속 확대 ▲번호판 관리 강화 ▲배달 플랫폼에 대한 책임 부과 ▲정기 합동 단속과 시민 신고 활성화 등 다각적인 대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없이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경찰은 “불법 오토바이 운행에 대한 단속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시민 체감과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과 교통 질서 회복을 위해 경찰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