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철도 납품 지연 · 부실 계약 구조 지적 … 국토교통부 · 대통령 모두 문제의식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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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일보=한장완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 ( 대전 중구 · 국토교통위원회 ) 이 15 일 ‘2025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 지난해에 이어 2 년 연속 수상으로 , 민생과 국민 안전을 중심에 둔 국정감사 활동이 다시 한번 평가받았다 .
박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원시스 전동차 납품 지연과 부실 제작 , 선급금 내역 미제출 문제를 집중 지적했다 . 납품이 지연된 업체와의 반복 계약 , 대규모 선급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관리 · 감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구조를 짚었다 .
이와 별도로 ,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2 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해당 사안을 언급하며 철도차량 납품 지연과 선급금 제도의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한 바 있다 . 박용갑 의원실은 이 사안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국정감사 기간 동안 전세사기 피해 문제도 집중적으로 다뤘다 . 미성년자 임대인을 내세운 전세사기 사례를 지적하며 부모 연대책임 제도 도입 필요성을 제기했고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거절 문제와 리츠 사기 피해 임차인에 대한 신속한 보상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이와 함께 공항 안전과 교통 인프라 문제도 주요 쟁점으로 삼았다 . 12·29 제주항공 참사와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공항 조류 충돌 방지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고 , 김해공항 보안 허점 , 인천국제공항 제 1 여객터미널 리모델링 사업비 급증 문제를 짚으며 국민 안전과 예산 관리의 구조적 문제를 함께 점검했다 .
특히 ,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 박 의원이 대표발의한 ‘ 택시 배회영업 가맹수수료 부과 금지 ’ 법안은 국정감사 이후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하며 입법 성과로도 이어졌다 .
박용갑 의원 은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인 만큼 , 정쟁보다 민생과 안전을 바로 세우는 데 집중했다 ” 며 “ 국민 삶에 실제로 도움이 되는 변화가 현장에서 느껴질 때까지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 고 밝혔다 .
한편 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2 년 연속 선정에 더해 , 머니투데이 the300 ‘ 최우수 법률상 대상 ’, ‘ 국감 스코어보드 대상 ’ 을 수상하며 입법 · 감사 전반에서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