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경주 APEC이 그 화려했던 막을 내렸다.

경주 APEC이 유례없이 화려했던 것은 우리 정부의 독자적 콘텐츠 개발로 관심이 높았던 것도 있었지만,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관세협정을 비롯 미 대통령 트럼프와 중국 시진핑 주석과의 회담 등 세계적 관심을 끌었던 이슈들이 유례없이 몰려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 가운데 공식적 의제는 아니었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대북 제재 완화’를 시사하는 등 신호를 보냈지만, 북한은 서해에서 미사일을 시험 발사하는 것으로 면담 거부의 답장을 보냈다.

이에 대해 조현 외교부 장관은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 감사에서 “북한이 조금 더 청구서를 키우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든다”라고 말했다.

즉, 북한에 대한 제재를 완전히 풀고 핵 문제도 ‘핵무기 보유국’(nuclear weapon state)이 아니라 ‘핵 보유 세력’(nuclear weapon state)으로의 위치에 대한 거부가 아닐까 하는 관측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잠수함 건조를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즉시 배를 만들겠다고 했다. 이것은 중국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예민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도발을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기도 한다.

특히 최근 북한의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북한은 우크라이나 전선에 파병함으로써 러시아와의 관계가 밀착되었으며, 한동안 소원했던 중국과도 지난달 6년 만에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 참석하면서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엇보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미사일, 잠수함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받을 것이다. 또한 러시아로부터 파병의 대가로 식량 지원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미국의 압력이나 UN의 제재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입장은 달라지고 있을 것이다. 지금도 중·러의 묵인하에 UN 제재도 형해화되고 있는 사정이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빈틈없는 자세로 북한의 도발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며, 거론되기 시작한 핵 잠수함 건조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안보가 완벽할 때 대화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