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용갑 대전시 중구 국회의원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 약속한 尹 정부 , 정비사업자금대출보증 · 조합주택보증도 감소

주택분양보증 사고는 2023~2025 년 42 건 , 2 조 1,513 억 원 발생

尹 정부 3 년간 주택 인허가 연평균 약 8 만 호 , 착공 실적 연평균 약 21 만 호 감소

박용갑 의원 “尹 정부 주택 금융 관리 실패 , 李 정부 주택분양보증 등 적기 공급해야”

[시대일보=한장완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 ( 대전 중구 ) 이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상품별 실적 ’ 을 분석한 결과 , 윤석열 정부가 주택 270 만 호 및 연평균 54 만 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 지난 3 년간 주택분양보증이 연평균 9 조 원이 감소하고 ,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1 조 7,153 억 원이 증가하며 주택 공급에 실패한 것으로 확인 됐다 .

특히 , 주택분양보증 연평균 보증액은 ▲ 2017~2021 년 56 조 9,989 억 원에서 ▲ 2022~2025 년에는 51 조 4,754 억 원으로 5 조 5,235 억 원이 감소 했고 , 연평균 보증 건수도 ▲ 2017~2021 년 670 건에서 ▲ 2022~2025 년 433 건으로 감소 했다 .

주택분양보증은 30 가구 이상 선분양을 하는 사업주체는 「 주택법 」 제 15 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주택과 복리시설에 대해 분양의 이행과 납부한 계약금 · 중도금에 대한 환급을 보증하는 주택분양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 하기에 주택분양보증의 감소한 것은 윤석열 정부의 주택 공급 정책이 정상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

도심 내 주택 공급과 재건축 ·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정비사업자금 대출보증 역시 ▲ 2017~2021 년 연평균 4 만 9,400 건에서 ▲ 2022~2025 년 연평균 3 만 3,672 건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 만 5,728 건이 감소 했고 , 재건축 · 재개발 정비사업조합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조합이 착공 전에 신청하는 조합주택시공보증도 ▲ 2017~2021 년 연평균 155 건에서 ▲ 2022~2025 년 92 건으로 63 건이 감소 했다 .

반면 , 분양보증 사고는 ▲ 2017 년 ~2021 년 11 건 (4,360 억 원 ) 에 불과했지만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 2023 년 24 건 (1 조 1,210 억 원 ), ▲ 2024 년 16 건 (9,107 억 원 ), ▲ 2025 년 7 월 기준 2 건 (1,196 억 원 ) 이 발생하며 등 분양보증 사고금액이 2 조 1,513 억 원으로 이전 정부 대비 1 조 7,153 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 됐다 .

그 결과 , 주택 인허가 실적 은 ▲ 2022~2024 년 연평균 45 만 9,593 호로 ▲ 2017~2021 년 연평균 53 만 9,696 호보다 8 만 103 호가 감소 했고 , 주택 착공 실적 도 ▲ 2022~2024 년 연평균 31 만 308 호로 ▲ 2017~2021 년 연평균 52 만 795 호보다 21 만 488 호가 감소 했다 .

박용갑 의원은 “ 정부가 주택 공급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주택분양보증과 PF 보증 등이 적기에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 면서 “ 정부가 9·7 대책에서 공적 보증 규모를 연 86 조 원에서 연 100 조 원 규모로 확대하고 , PF 보증 한도 상향 등을 발표한 만큼 , 공적 보증 지원이 주택 공급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