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8일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토론회’에서 구자민 관악구의원(왼쪽 세번째)

[시대일보=정상현 기자]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구자민 의원(국민의힘·낙성대동, 인헌동, 남현동)은 2025년 8월 8일(금) 오전 10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타당하고 효과적인가?」토론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번 토론회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비 지급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주제로 정책의 공공성과 처우개선비의 지속가능성, 실효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구자민의원 외에 교통행정 관계자, 마을버스 업체 대표, 시민단체, 지역 주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더했다. 특히,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 등의 발제를 맡아 정책의 효과성과 구조적 대안 그리고 자치구별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등이 이루어졌다.

구자민 의원은 앞서 지난 7월, 관악구의회 제306회 임시회에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대해 지원은 하되, 명분과 제도적 설계가 선행되어야 한다”며 “단순히 매월 처우개선비를 지급하는 방식이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의 해결책으로서 좋은 정책인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공교통네트워크 김상철 정책센터장은 “정책이 좋은 의도인 것은 맞으나, 그것만으로 현재 마을버스에 닥쳐온 상황을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며 “고용 증대, 서비스 향상이라는 목표가 실현되지 않는다면 단순한 재정지원은 구조 유지만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서울시는 마을버스 노동시장 진입이 지나치게 폐쇄적이고, 신규 먼허 취득자가 교육 기회조차 얻기 힘든 구조”라며 “구조적인 병목현상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도봉구의회 이호석 의원은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높은 이직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진단하며, “마을버스 기사가 시내버스로 이직하는 현상은 당연한 선택이고 이직률을 감소시킬 현실적인 방안 없이는 부족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충원이 어렵다”고 말했다.

의왕시의회 박현호 의원은 “운수종사 처우개선 지원이 실질적으로 종사자 처우개선에 사용되는지, 운영사에 대한 간접 보조로 변질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한다”며 “수요응답형 버스 전환, 준공영제 도입 등의 대안도 적극적으로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구자민 의원은 “관악구의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해서는 제도적인 장치와 명확한 기준이 수반되어야 한다”며 교육비 지원, 단절 도로망 연결”등“오늘의 토론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원하는 한시적 정책으로 끝나는것을 넘어 원론적 문제에 대한 새로운  설계로 지역주민과 민간업체 그리고 공공이 함께 공생할 수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