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육군 대장)이 지난 14일 국회에 출석해 “제 직을 걸고 12·3 비상계엄 당시 북풍을 준비하거나 계획한 적은 절대 없다”라며 “군 작전에 ‘외환’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은 근본적으로 군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작심 발언을 했다.

국회에서 열린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해서였다.

또 김 의장은 북한이 주장하는 ‘평양 무인기 침투’ 등과 관련해서도 “북한 김정은이 돈 들여 직접 확인해야 할 것을 왜 우리 스스로 해야 하냐”라고 반문했다.

모처럼 군 지휘관다운 믿음직한 발언이었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군의 정상적 활동마저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려 하고 있다. 추위를 무릅쓰고 전방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군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헌정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다.

또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13일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가장 불안하게 만드는 주범이 바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날 선 비판을 했다. 아무리 대통령이 아닌 권한 대행이라 해도 ‘주범’이라고 못 박는 것은 현 최 대행 체제에 타격이 될 것이다.

그에 앞서 이 대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 1차 영장 집행이 무산되자 “최 대행의 내란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했다.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최 대행마저 탄핵을 할 수 있다는 위협으로 받아들여지는 대목이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된 뒤에도 한덕수 권한 대행을 탄핵하여 ‘대행대행’ 체제가 됐고 만약 최 대행까지 탄핵된다면 ‘대행대행대행’ 체제가 된다.

막대한 의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은 이미 29명의 공직자에 대한 탄핵안을 냈기에 최 대행마저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이렇듯 최 대행 체제를 흔들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을 서두르는 데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자신의 판결 전에 탄핵이 이루어져 대선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급하다 해도 나라의 국격을 생각해야 하고 국가 신인도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잖아도 국제신용평가사들은 한국의 정치 불안이 장기화될 경우 신인도 추락을 언급하고 있다.

최 대행 개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생각해서 언행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