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평섭 논설고문. 前 세종시 정무부시장.

[시대일보​]대통령 탄핵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민심은 벌써 다음 대통령 선거에 모아지고 있다.

이런 것을 반영하듯 최근 한 언론사가 차기 대선 전망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국민의 힘 후보로 대결할 경우 44% 대 30%로 이 대표가 크게 앞섰다. 이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는 47.6% 대 20.5%였고 한동훈 전 국민의 힘 대표와는 46% 대 23%로 나타났다.

이 대표가 국민의 힘 어느 후보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고 한동훈 대표의 지지도가 뒤로 처진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나라가 온통 탄핵정국에 몰입되어 있고 여당인 국민의 힘이 혼돈을 겪고 있으며 민주당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마당에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일 것이다.

그러나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이 혼란 속에서도 무서울 만큼 냉정하게 상황을 자신의 대선 전략으로 이끌어가는 것과는 달리 체념한 듯 무덤덤한 국민의 힘에는 연민을 금할 수 없다.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 힘 지지도가 계엄 전으로 회복된 것은 국민의 힘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의 일방적 강성 기류 때문이다)

12·3 계엄 사태 후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급속도로 몰아갔고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는 신속한 판결을 압박하고 있다. 심지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는데 갑자기 헌법재판소에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철회하겠다”라고 했다.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탄핵 사유에서 빼고 ‘비상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만 집중해달라는 것이다. 그런 속내는 뻔하다. 내란 혐의는 증인도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 이것은 수사기관에 맡기고 ‘비상계엄’ 헌법 위반 혐의만 다루어 신속히 재판을 끝내자는 것이다.

이렇게 이 대표가 헌법재판소에 속도전을 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 특히 지난해 11월 15일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공직선거법 위반이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 나기 전 대선에 출마해야 하는 절박성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대표는 1심 유죄 선고가 내려진 공직선거법 위반을 담당한 항소심 재판부가 두 차례에 걸쳐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 발송했으나 수령하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고 사람이 없으며 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였다. 하다못해 법원 집행관이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찾아가 송달 서류를 접수시켰다. 자신의 재판은 그렇게 시간을 끌고 탄핵 재판은 속도를 내자는 이율배반성을 국민은 어떻게 볼 것인가.

뿐만 아니라 재판부는 이 대표가 변호사 선임을 늦추자 국선 변호사를 임명하겠다고까지 했다. 뒤늦게 변호사 선임을 했지만, 변호사 선임에서도 시간을 버는 것이다.

또 쌍방울의 대북 송금과 관련된 제3자 뇌물죄 재판에서는 재판이 시작되기도 전에 담당 신진우 부장판사를 기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임으로써 재판은 연기됐다.

문제는 이렇게 무섭고 교묘하게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재판에는 시간을 끌며 대선 가도를 밀어붙이고 있는 것에 반해 보수 세력을 대변하는 국민의 힘은 너무 조용하다는 것이다.

대학 수험생이 수학을 포기하면 ‘수포자’라 하고 영어를 포기하면 ‘영포자’라 하듯, 국민의 힘은 정권을 포기한 ‘정포자’ 같다. 정당이 정권 창출을 포기하면 존재 이유가 없고 생명력을 잃는다.

국민의 힘이 이렇게 되고 있는 것은 리더십의 공백이 가장 큰 이유다. 지금 국민의 힘은 누가 이끌고 있는가? 떠오르는 얼굴이 없다.

비대위가 있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있지만. 돌고 돌아 다시 ‘친윤’ 체제가 되어 개혁의 신선함을 느끼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계속 반복되는 비대위 출범 자체가 리더십의 공백을 말하는 것이며 정당의 신뢰를 잃게 한다. 이것은 또한 보수 진영 전체의 위기가 되게 한다. 그렇다고 외부에서 지도자를 영입해올 수도 없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태로 기피 사항이 되었다. 과연 어떻게 국민의 힘이 리더십을 창출해낼 것인가.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