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둘러싸고 정국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이 폐기되면서 지속적인 탄핵안을 밀어붙일 태세고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거론하고 있지만, 당내 의견이 백가쟁명식으로 분출되고 있어 당론을 확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의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구속 가능성마저 제기되면서 정국 혼란이 장기화할 전망이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8일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배제”와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 대표에게 넘기는 건 말이 안 되고, 위헌 소지도 다분하다. 위헌 상황을 또 다른 위헌적인 상황으로 덮자는 것밖에 안 된다. 민주당은 “명백한 위헌” “2차 내란”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제는 대통령직을 유지시킨 채 ‘사실상 직무배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다.

헌법 제71조는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를 ‘궐위 또는 사고로 인한 직무 수행 불가능’으로 국한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직무배제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은 상태다. 계엄 선포 후 윤 대통령이 궁지에 몰렸다고 하나 헌법에 규정된 상황으로 보기는 어렵고 현실적 문제점도 첩첩산중이다. 민주당 주장대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상태인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윤 대통령은 거취를 여당에 위임한 후 사퇴 의사나 시점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물러날 뜻이 전혀 없어 보인다. 윤 대통령의 현실 몰인식 못지않게 여당도 국민 여론과는 동떨어진 '질서 있는 퇴진'에만 목을 매고 있어서다.

여론은 현재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주말을 기점으로 그동안 민주당과 노동계의 탄핵 관련 집회에 관망 입장을 보여왔던 중도 민심이 집회에 가세하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은 민심을 잃었다.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셈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전국 유권자 1,014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는 11%, 부정 평가는 86%로 나타났다. 이 정도면 헌법상 대통령의 직위만 유지하고 있을 뿐 국정운영은 불가능한 수준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의 구속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정국 불안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8일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모의하고 지시하고 직접 선포한 것으로 드러난 상태다. 심지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하라"고까지 했다고 한다. 내란죄가 인정된다면 최고책임자로서 사형이나 무기징역, 무기금고 외엔 처벌 형량이 없는 중대범죄 피의자다. 관련 증거들이 인멸되지 않도록 압수수색 등을 통해 휴대전화, 보고 서류 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국헌문란을 진두지휘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와 함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

여야는 ‘조기 대선 시간표’에 따른 정쟁과 정략적 접근으로 정국 불안을 획책하지 말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대통령 직무 중단과 국가적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을 하루속히 마련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