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내수 침체가 좀처럼 개선되지 않음으로써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건설 투자는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 연속 지난해 대비 마이너스이고, 가계부채로 인한 내수 부진으로 3분기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0.1%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KDI(한국개발연구원)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는데 이것은 지난 8월 2.6%에서 2.5%로 낮춘 데 이어 3개월 만에 다시 0.3% 낮춘 것이다.

지난 20일 국제통화기금(IMF)-한국 연례협의에서도 KDI와 같은 전망을 제시했는데 역시 올해 성장률은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한국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을 큰 이유로 꼽았다.

IMF는 이와 같은 비관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경제정책과 개혁을 주문했다.

우리 KDI나 IMF 모두 오늘의 한국 경제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와 같은 기조 위에서는 내년 경제 상황도 비관적으로 전망하는 것이다.

KDI는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2.1%에서 2%로 하향 조정했고, IMF 역시 2.0%에 근접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지적했다.

사실 우리 KDI나 IMF가 지적한 대로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국제환경은 더욱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행정부를 이끌게 되는 내년부터는 국제 경제환경의 기상도를 예측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 우리가 취할 대책이다. 특히 그동안의 대중 무역 흑자가 적자로 바뀌면서 대미 수출을 늘려왔는데 트럼프 정부에 의해 관세 장벽에 막힌다면 우리 경제는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서면 대미 수출이 올해 3분의 1 수준인 2.1%에 그치게 될 것으로 전망할 정도로 심각하다.

따라서 KDI나 IMF의 지적대로 우리 정부는 강력한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규제를 풀고 과감한 혁신을 보여주는 구체적이고 현실성 있는 정책이 절실하다.

사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이 여러 난관을 잘 관리하고 있다고 하지만, 국민들이 느끼는 경제 체감은 불안하다. 이제 정부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경제정책의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