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와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을 앞두고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재판부를 겁박하는 식의 행태를 보이고 있어 논란이다.

민주당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농단 규탄 및 특검 촉구 제2차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가진데 이어 지난 주말인 16일에도 같은 성격의 대규모 집회를 가졌다. 형량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 생명은 물론 민주당 존립 자체를 뒤흔들 수 있고 형사 피고인으로서 법리 차원의 방어에 나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대규모 집회와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서는 것은 무죄 여론을 선동하는 것으로 비춰져 우려를 낳는다.

더욱이 민주당이 이 대표 선고에 맞춰 탄핵 여론몰이에 총공세를 펴는 상황은 단순한 우연이라 보기 어렵다.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확정되기 전에 정권이 교체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은 사실상 법원을 겁박하는 세 과시로 보이기 때문이다.

결국, 정권의 급변 가능성을 대규모 군중 집회를 통해 보여줌으로써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가 다분히 깔려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압도적 의석을 가진 국회 제1당이 굳이 거리로 나설 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런 정치 행태는 재판부를 향한 겁박의 메시지가 될 수밖에 없다. 독립적이어야 할 사법부 판단에 정치 집단이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위험천만한 일을 민주당이 벌이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을 총동원하다시피 해 재판부를 겁박하는 식의 행태는 이 대표 부부는 물론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다.

민주당의 주장대로 이 대표가 결백하다면 이런 말도 안되는 군중 선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1심 판결 생중계를 요청해 국민이 판단하도록 하면 될 일이다. 사법부는 증거와 법리에 입각해 판결을 내리는 기관인데 비법률적 총공세를 통해 겁박하는 모양새는 누가봐도 옳지 못하다.

두 번의 집회에서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명분 삼아 탄핵을 입에 올렸다. 이 대표는 집회에서 "제가 두 글자로 된 말을 차마 말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말한다"며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바로 민중과 국민, 우리 자신이었다. 이제 국민이 위임된 권력을 남용하는 그들에게 책임을 물을 때가 됐다"고 했다. 이 대표는 '탄핵'이란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지만 집회에 참여한 군소야당 지도부 인사들은 노골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과 정권 퇴진을 외쳤다. 김 여사 특검법 수용 촉구를 명분 삼아 시작된 장외집회가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방증이다.

그런데, 민주당은 2일과 9일 집회 인원을 각각 30만명, 20만명이라 주장했지만 경찰 추산 인원은 1만5000명 안팎이었다. 더욱이 그 성격도 민주노총과 탄핵연대 등 진보 진영의 강성 단체들이 합류한 ‘그들만의 집회’에 가까워 8년 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로 이뤄진 촛불집회와는 거리가 멀었다. 이는 지금 윤석열 정권에 회초리를 든 민심이 야권의 탄핵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고 있음을 뜻한다.

‘국민의 뜻’으로 포장했지만, 민심과 동떨어진 탄핵론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수사(修辭)에 불과하다. 더욱이 재판부가 민주당의 겁박에 휘둘리게 된다면 정당이 사법부 독립성을 대놓고 훼손하는 나쁜 선례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런가하면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이제부터 탄핵의 시간”이라고 말했지만, 지금은 탄핵의 시간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의 시간’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