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시·도 통합의 시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대구 경북의 통합이 무산되었다는 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었다.

점점 위기로 다가오는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시·도가 통합되어 ‘초광역 지방정부’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에서도 대구 경북의 자발적 통합 움직임에 기대를 가졌던 것.

그런데 TK 신공항을 둘러싸고 양측이 갈등을 겪고 이것이 감정 대립으로 이어졌으며, 마침내 이철우 경북지사가 행정 통합과 관련, ‘대구 경북이 다시 일어설 기회를 한 사람의 독단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 그 미래 사업을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가 결정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 전문가한테 맡겨야 한다’라고 선언한 것이다.

물론 통합의 결렬 후에도 물 밑에서 다시 추진하는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이 또 무산될 경우 상처가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정부가 적극 나서 중재자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구 경북뿐 아니라 여타 시·도의 통합에 대해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대전시 충남 충북의 충청권 통합도 마찬가지다.

사실 초광역 지방정부에 대해서 모두 공감은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지역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고 이것이 감정 대립으로 이어져 대의를 그르치고 만다.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원회 시절 초광역 단위 지방정부의 필요성에 따라 지방정부에 자치 법률 제정권을 부여하겠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진전이 없다. 그렇게 정부가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 지방소멸은 서서히 진행되고 있으며 어느 순간에는 어쩔 수 없는 상황에까지 도달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앙정부가 지방정부를 하청기관처럼 의식하는 오래된 인습에서 벗어나 외교·국방·통상·국가 치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자치권을 적극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지방자치가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현재의 시·도 단위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인구 500만의 초광역 지방정부로 가야 하며 이 규모의 시·도 통합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다.

또한 시급한 지방소멸을 막을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계속되는 수도권 비대화로는 국가발전의 동력을 잃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