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시점이 불과 석 달여 앞으로 다가왔는데도 결정권을 쥔 다수당의 혼선으로 시장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있다. 그러잖아도 취약한 국내 증시의 투자 심리는 금투세 변수라는 악재까지 더해져 살아나지 않고 있다. 큰손 투자자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 침체 우려도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금투세는 당초 200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해 2023년 1월 시행 예정이었으나 다시 여야 합의로 2년이 유예된 데 이어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정치 쟁점이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증시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 폐지를 줄곧 주장하지만, 입법 결정권을 쥔 민주당은 일치된 당론 없이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를 내세워 내년 1월 시행이 공식 입장이었지만, 이재명 대표가 전당대회 때 시행 유예 또는 완화 쪽으로 돌아섰고, 최근 김민석·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유예를 주장하고 나선 상태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 등 강경파는 과세 대상이 소득 상위 1%라며 “금투세 폐지=부자 감세”라고 주장한다. 증권거래세가 0.23%에서 0.15%로 단계적으로 낮아지는 만큼 세수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투자 금액으로 따지면 개인 계좌의 14%가 과세 대상이고 무려 100조 원에 육박한다. 자칫 금투세 강행이 개인 큰손 증시 이탈→주가 하락→세수 감소의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대만도 1989년 금투세 도입 한 달 만에 증시 지수가 36% 급락하고 거래 금액은 5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금투세 시행 여부와 관련한 당의 입장을 결정하기 위해 공개 토론회를 열었다. 민주당은 당초 내년 1월 예정대로 금투세를 도입한다는 입장이었으나 최근 당내에서 시행 유예나 완화 쪽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한국 증시 상황에서 금투세 시행은 시기상조"라는 주장과 "금투세는 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날 김현정·이소영·이연희 의원이 팀원으로 나선 '유예팀'은 금투세 도입 시 국내 주식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금투세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증시 밸류업과 자본시장 선진화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정 의원은 "조세 정의와 17년 동안 박스권에 갇힌 증시 부양 중에서 어떤 것이 정책적 목표의 우선이 돼야 하나"라며 시행 유예를 주장했다. '시행팀'으로 나선 김영환·김성환·이강일 의원은 금투세는 증세 목적이 아닌 시장의 투명화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영환 의원은 "금투세는 본질적으로 투자활동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일관된 세율을 적용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다가서는 세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당 총의를 모아 최종 입장을 정한다는 방침인데, 증시 불확실성과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 제거를 위해서도 거야의 조속한 당론 확정과 여야합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입법권을 쥔 민주당이 생산적 논의를 통해 금투세를 둘러싼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걷어내는 게 중요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 토론회에 대응해 국회에서 개인투자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라고 압박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주식시장의 답은 금투세 폐지가 정답"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금투세를 둘러싼 공방에는 경제 논리보다 정치 논리가 더 작용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여야 모두 '1천400만'에 달하는 개미투자자들의 표심을 의식한 탓이다. 금투세는 강행한다면 자본시장의 위축을 불러올 수 있지만, 폐지나 유예하면 조세 원칙과 정책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다. 원칙적 도입론과 현실적 신중론 모두 나름의 근거가 있는 만큼 여야가 정치적 논쟁에서 벗어나 합리적 지혜를 짜내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