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강형구 기자​]조달청이 공급망 안정을 위해 6대 비철금속을 비축하는 비축물자 사업이 2020년 이후 4년 연속 비축 목표재고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서울 관악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20년에만 목표재고일수 대비 7.8일분을 초과 비축했을뿐, 2021년 2.3일분, 2022년 11.4일분, 2023년 9.7일분이 목표대비 부족했고, 2024년 8월 현재도 비축물자 재고가 4.3일분 부족한 상황이다.

 

<최근 5개년 조달청 비축물자 재고 현황>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8월
목표재고일수	57일	58일	60일	60일	60일
비축재고일수	64.8일	55.7일	48.6일	50.3일	55.7일
과부족	7.8일	△ 2.3일	△ 11.4일	△ 9.7일	△ 4.3일

* 출처: 조달청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조달청은 2차전지·전기차 배터리 등 핵심산업에 활용되어 국내 산업의 수요가 높지만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주석, 아연, 납 등 비철금속 6종을 공급망 위기에 대비하여 비축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를 연중 상시 방출하여 국내 물가 안정 및 중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조업을 지원하고 있다.

 

2024년 8월 현재 6대 비철금속 재고 현황을 보면, 국제적 수준의 제조사를 보유하고 있는 납(연)과 아연만 초과비축하고 있을뿐, 알루미늄·구리·주석·니켈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목표재고 대비 부족했다.

 

<2024년 조달청 비철금속 재고 현황>

구분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목표재고일수	73일	60일	25일	55일	80일	70일
비축재고일수	63일	44일	35일	61일	66일	65일
과부족	△ 10일	△ 16일	5일	6일	△ 14일	△ 5일

* 출처: 조달청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특히, 원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활용되는 비철금속의 운영재고 역시 알루미늄 10일분 · 구리 16일분 · 주석 14일분 · 니켈 5일분 등 4개 비철금속의 재고가 부족했다.

 

<운영재고 기준 2024년 조달청 비철금속 비축 현황>

구분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목표재고일수	13일	20일	5일	35일	20일	10일
비축재고일수	3일	4일	15일	41일	6일	5일
과부족	△ 10일	△ 16일	10일	6일	△ 14일	△ 5일

* 출처: 조달청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비축물자의 원활한 비축을 위해 조성하는 비축창고 인프라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조달청이 목표로 하는 비축물자의 재고를 비축하기 위해서는 28,524평의 비축창고 면적이 필요하다.

 

하지만 조달청이 현재 확보하고 있는 면적은 14,200평으로서 비축물자 목표를 채우기 위해 필요한 창고 면적 대비 49.8%에 불과하다.

 

<조달청 비축창고 면적 현황>

목표재고 충족을 위해 필요한 면적	현재 비축창고 면적	미래 확보 가능 면적			부족 면적
		군산비축창고 신축 면적	한국광해광업공단 임대창고 면적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시 증가 면적
28,524평	14,200평	3,275평	7,559평	1,076평	2,414평

* 출처: 조달청 제출 자료 의원실 재구성

 

문제는 비축창고의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이다.

 

우선 비축 확대를 위해 조달청은 2025년 5월 준공을 목표로 3,275평 규모의 군산 비축창고를 신축 중이다.

 

한국광해광업공단 임대창고(7,559평)의 경우 2026년 말까지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비축창고를 신설할 예정이다.

 

하지만 창고 신설이 순조롭게 추진되지 않을시, 조달청이 한국광해광업공단에 이관하기로 한 9종의 희소금속이 모두 이관되어야 확보가 되는 공간인데 반해, 현재 코발트 1종만 이관이 완료되는 등 이관계획이 지연되고 있어 조달청의 비축창고 확보에 난항이 예상된다.

 

이외에 경남 비축창고 재건축에 따른 증가 면적 1,076평을 감안해도 미래 확보 가능한 면적은 26,110평으로서 필요 면적 28,524평 대비 2,414평이 부족하다.

 

정태호 의원은 ”자원안보가 중요한 시대에 공급망 위기는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 며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조달청의 비축물자 재고 부족 문제는 원자재 수급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어려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이 이관하기로 합의한 비철금속의 신속한 이관을 통해 안정적인 비축창고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