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70회 임시회 고병준 의원

 

[시대일보=강형구 기자]마포구의회(의장 백남환)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병준 의원(공덕), 안미자 의원(서교‧망원1), 최은하 의원(성산2·상암)이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고병준 의원은 지난 미래세대 자원 보존을 위해 인식을 가지고 자원과 구유지 확보 등, 입법화 방향을 탐색하고 준비해 나가기를 요청했다.

 

고 의원은 현재 우리가 많은 자원과 부지를 미래세대에게서 빌려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 없이 자원과 부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며 마포구 역시 현재를 위한 지역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지적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특히 마포갑 지역은 개발을 통해 살기 좋은 도시, 안전한 도시로 변했지만 향후 개발한 부지나 자원이 없는 지역으로 변모했다.

 

반면 고양시의 경우, ‘미래용지 지정관리 조례’ 제정으로 30년간 부지 매각 중단 등의 미래세대를 고려한 새로운 도시 개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토지에 대한 중장기적 개발 계획을 수립하여 주차공간 활용에서 창업허브 등으로의 전환하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노르웨이의 경우, 1960년대 북해 유전 발굴로 벌어들인 수입을 미래세대를 위해 남겨놓는 ‘석유기금법’을 제정하여 현 세대가 누리고 있는 천연자원의 혜택을 물려주려 하고 있다.

 

고 의원은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사회운동, 범국민적 공감대와 합의가 필요한 사항임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마포구만이라도 미래세대 인식에 대해 깊이 있게 생각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 제270회 임시회 안미자 의원

 

안미자 의원은 홍대 지역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상권 약화를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젠트리피케이션은 낙후된 구도심이 개발 과정에서 고급화 됨에 따라 원주민(기존 거주자)이 지역 밖으로 밀려나는 형상을 이른다.

 

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젠트리피케이션이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 중 하나가 홍대이다. 코로나19 이후 조금씩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출의 상승과 함께 임대료 상승 또한 과열되고 있는 상황이다.

 

임대료 상승은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를 상쇄하고 다른 지역으로의 이전을 강제하게 될 수밖에 없지만, 현시점에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마포구에서 ‘상가 임대료 공정거래 상담센터’ 운영, 현수막 게시, 임대료 인상 자제 캠페인 등, 지역 상권 유지를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그럼에도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확고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함을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젠트리피케이션을 민간의 영역이 아닌 골목상권 생존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며 “임대료 상승 문제를 겪는 타 지자체와의 연대 등,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부동산보다는 사람이 우선되는 마포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제270회 임시회 최은하 의원

 

최은하 의원은 마포구 내 전기차 및 전기차 관련 인프라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제시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월 청라 아파트 전기차 화재 사건을 언급하며 2021~2023년 3년 동안 일어난 전기차 화재 139건 중 62건이 주차 혹은 충전 중 일어났음을 강조했다.

 

또한 지하주차장과 같이 실내에서 일어난 전기차 화재는 쉽게 꺼지지 않는 전기차 화재의 특성상 열과 유독가스가 빠져나가지 못해 더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쉽다.

 

이에 최 의원은 구민 안전을 위해 ▲정부에 대한 관련 상위법 제‧개정 요구하고, 그에 맞는 현행화를 위해 정부 보조금 요구 ▲전기차 사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 추진(전기차 사용시 주의사항, 화재예방 방법 등, 정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한 연관 정보 제공),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에 대한 관리(관내 전기차 인프라에 대한 정확한 정보, 현황 확보 및 이를 근거로 한 정책 발굴과 추친)를 주장했다.

 

최 의원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차 보급은 필수적이나, 안전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구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전기차 및 관련 인프라와 관련된 안전 조치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