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상임 위원장 릴레이 인터뷰 ④-이제영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장]“신설 직제개편 의정지원에도 AI국장 공석 등 집행부 굼떠 아쉽다”
[시대일보=이동화 기자] “신설 위원회의 어려움만 얘기할 수는 없고요, 2년 뒤에 떠나갈 때 ‘우리가 정말 보람된 일을 했다’라고 말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이제영(국민의힘, 성남8) 경기도의회 초대 미래과학협력위원장은 지난 3일 본보와 인터뷰를 통해 “신설 상임위의 틀을 만들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 경기도는 물론 우리나라의 미래 산업 생태계를 이끌어 갈 반도체와 AI(인공지능) 등 신설 직제의 첨단분야 위원회로서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성남 출신으로 오랜 공직생활 끝에 재선 성남시 의원을 거쳐 재선 도의원에 성공한 이제영 위원장은 AI(인공지능) 등 신설 직제들을 소관 부서로 두고 있는데, 정작 도 집행부에 직제개편 승인 다 해주고 예산도 마련해주려고 하는데, 직제만 됐을 뿐 두 달이 넘도록 AI국장은 공석인 것을 비롯해 인적 구성도 마치지 못한 상태라면서 발 빠른 의정에 비하면 도정은 말 그대로 ‘굼뜬 느림보’라는 지적이다.
여기에, 경기도 AI 국에서 뭐를 먼저 선제적으로 해야 할 건지 명확하지 않은 점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AI 대표 브랜드 정책이 있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다고 질책했다.
이처럼 제11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유일한 신설 상임위원회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말 그대로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의정을 펼쳐가는 위원회다. 기존의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분리독립하며 몇몇 첨단 신설 부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대진테크노파크 등 일부 공공기관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다. 집행부마저 신설 국과(局課)들로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터라 본격적인 의정 준비에 여념이 없다.
이 위원장은 신설 미과위 질문에 앞서 최근 김동연 경기도정의 고양 CJ컬처밸리 협약해제에 따른 여야 공방 이슈가 지역 정치권을 흔들고 있는 것에 대해 “오랜 공직생활의 경험과 실제 성남시 공무원 시절 성남아트센터 건립 마무리 경험에 비춰볼 때 민간투자사업을 공공개발방식으로 전환할 때의 문제점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면서 “자칫 잘못하다가는 침몰하는 사업이 될까 우려스런 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혈세를 쏟아부어 토지 반환금을 충당할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려면 의회와 협의를 해도 시원찮을 마당에 아무런 협의없이 도의회에 ‘나머지는 너희가 책임져라’는 식으로 나오는 집행부의 자세가 더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라며 “문화외에 대표 산업이 마땅이 없는 경기도 고양이나 CJ나 우리나라 문화산업을 이끌고 있는 지역이자 기업인데 이들을 도외시하는 듯한 도의 정책이 비난을 받는 출발점이 아닌가 한다”고 진단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신설 위원회로서 각오와 비전을 들려주시죠.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경기도의 미래를 책임질 신설 상임위원회로, 도민의 삶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다양한 첨단산업과 혁신 기술을 다루는 곳입니다. 인공지능, 반도체, 자율주행, 수소 및 전기 친환경 자동차, 바이오산업, 스마트 제조 산업, 벤처기업육성, 게임 및 메타버스 등 다양하고 도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정책사업들을 맡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님들은 협치를 통해 도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경기도의 경제 혁신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봉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상임위 운영에 가장 우선하는 가치 그리고 원칙을 어디에 두시는지요?
“저의 목표는 확고합니다. 도민의 복리증진, 그 중에서도 '도민들 미래의 삶과 경제혁신'을 지향할 것입니다. 소관 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은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상임위는 각 부서와 기관의 활동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실질적인 복리 증진에 부합하는지 끊임없이 검토할 것입니다. 단순한 성과지표 달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와 정책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개선하도록 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미래지향적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정책적 가치를 조화롭게 융합해 나가야합니다. 도민의 입장에서 도민의 삶을 책임지는 ‘민주성’과 정책사업의 지연방지와 낭비없는 추진을 위한 효율성이 함께 의정과 도정에 기반적 가치로 깊이 각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첨단분야를 아우르는 상임위라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포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이 많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 일단은 이곳 상임위에서도 ‘현장에 답이 있다’는 믿음으로 가능한 많은 현장을 찾아 간담회도 갖고 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고 문제를 해결해가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공지능이 산업과 행정 전반에서 활용되거나 접맥되는 추세인데, AI국 조직구성 평가와 방향은. “우선, AI 기술이 미래 사회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 잡아가는 상황에서, 경기도가 AI국을 신설해 이를 행정과 산업 전반에 적용하고자 한 것은 미래 지향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 AI국이 경기도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의 조직 구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고, 각 부서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둘째, AI국의 신설 목적과 목표를 다시 정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로드맵을 수립해야 합니다.”
-다음 선거가 2년이 채 남지 않았는데, 앞으로 선거에서 어떤 민생정책 방향이 중시될 것으로 보는지.
“국내외적으로 경제적 패턴이 변환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패러다임이 디지털화 인공 지능화 되고 있습니다. 이 흐름에 발맞추는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헬스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의 연구개발(R&D) 지원, 특허 출원 비용 지원, 기술 기반 창업을 위한 지원 정책은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끊임없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산업 과학기술이 민생에 기여하는 휴먼 테크노크라시 민생정책 방향으로의 전환이 다음 지방선거에서 화두나 쟁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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