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정당

강선우 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속한 주택 공급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5년 12월까지 1년 3개월 연장
- 강선우 “국민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거 문제 해결할 정책, 입법 꾸준히 추진할 것”

강형구 기자

| 기사입력 2024/08/2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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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유효기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신속한 주택 공급 가능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025년 12월까지 1년 3개월 연장
- 강선우 “국민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거 문제 해결할 정책, 입법 꾸준히 추진할 것”

강형구 기자

| 입력 : 2024/08/28 [21:41]

[시대일보=강형구 기자]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갑)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정부가 2021년 2월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통해 추진된 사업으로, 민간 재개발 사업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저이용·노후화 지역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이 지구 지정과 부지 확보를 통해 개발하는 대신 개발 절차 간소화, 용적률 등 도시·건축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2021년 9월 21일부터 2년 11개월간 추진되는 동안 56개 지역(약 9만 호)이 사업 후보지로 선정되고, 이 중 16개 지역(약 2.3만 호)이 지구 지정까지 완료되었으며, ▲연신내역, ▲쌍문역, ▲방학역, ▲원미사거리 등 4개 지역이 사업계획 승인까지 완료되어 2026년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등 민간 재개발 사업에 비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이에 강선우 의원은 지난 6월 28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2024년 9월 20일에서 2027년 9월 20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으며, 8월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업의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하면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8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강선우 의원은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이 2만 4,659호로 작년 3만 2,775호보다 24.8%로 감소하고, 내년과 내후년에는 올해보다 더 감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신속한 주택 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사업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이 꼭 필요했다”면서 “국민들이 더 이상 주거 문제로 고통받지 않도록 앞으로도 주거 문제를 해결할 정책과 입법을 꾸준히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표> 국토교통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56개 지구별 추진 현황

연번

사업명

(사업유형)

주소

대지면적

(㎡)

세대수

후보지

선정

1차

설명회

사전

검토위

2차

설명회

주민 공람

공고

도시

계획위

지구

지정

주민 대표

회의

사업계획

신청

사업계획

승인

연신내역 인근

(역세권)

서울 은평구 불광동

8,247

392

‘21.3

'21.04

'21.08

'21.10

‘21.12

'21.12

‘22.3

‘23.7

'23.12

쌍문역 동측

(역세권)

서울 도봉구 창1동

15,902

639

‘21.3

'21.04

'21.08

'21.10

‘21.12

'21.12

‘22.7

‘23.7

'23.12

방학역 인근

(역세권)

서울 도봉구 도봉2동

8,428

420

‘21.3.

'21.04

'21.08

'21.10

‘21.12

'21.12

‘22.7

‘23.7

'23.12

원미사거리 북측

(저층주거지)

경기 부천시 원미동

65,451

1,628

‘21.6

‘21.08

‘21.09

‘21.11

‘21.12

‘22.8

‘23.6

‘23.12

舊증산4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은평구 증산동

166,531

3,574

‘21.3

'21.04

'21.08

'21.10

‘21.12

'21.12

‘22.5

‘23.12

쌍문역 서측

(역세권)

서울 도봉구 쌍문3동

41,325

1,404

‘21.3

'21.04

'21.10

'21.11

‘21.12

'21.12

‘22.7

‘23.12

舊신길2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60,704

1,332

‘21.3

'21.04

'21.10

'21.11

‘21.12

'21.12

‘22.1

‘23.12

제물포역 인근

(역세권)

인천 미추홀구 도화동

99,261

3,500

‘21.5

‘21.06

’21.10

’21.11

’21.12

‘22.1

‘22.02

‘22.5

‘24.3

굴포천역 인근

(역세권)

인천 부평구 부평동

86,133

2,530

‘21.5

‘21.06

’21.12

’22.01

‘23.5

‘23.07

‘23.7

부암3동 458일원

(저층주거지)

부산 부산진구 부암3동

55,567

1,425

‘21.10

‘22.01

‘22.05

’22.07

’22.09

‘22.11

’22.12

‘23.4

녹번역 인근

(역세권)

서울 은평구 응암동

5,581

172

‘21.3

'21.04

'22.10

'23.06

'23.08

‘23.11

'23.12

용마터널 인근

(저층주거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18,904

486

‘21.5

'21.06

'22.10

'23.06

'23.08

‘23.11

'23.12

사가정역 인근

(역세권)

서울 중랑구 면목동

28,138

942

‘21.5

'21.06

'22.10

'23.06

'23.08

‘23.11

'23.12

동암역 남측

(역세권)

인천 부평구 십정동

53,205

1,800

‘21.5

‘21.06

‘22.06

‘23.04

‘23.07

‘23.12

‘24.05

중동역 서측

(역세권)

경기 부천시 상동

53,930

1,680

‘21.6

‘21.08

‘22.09

‘23.04

‘23.07

‘23.12

’24.05

중동역 동측

(역세권)

경기 부천시 중동

49,959

1,536

‘21.6

‘21.08

‘22.09

‘23.04

‘23.07

‘24.4

’24.05

舊신길15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105,058

2,300

‘21.3

'21.04

'22.10

'23.06

'23.08

‘23.12

성남금광2

(저층주거지)

경기 성남시 금광2동

139,565

3,056

‘21.10

‘21.12

‘22.10

’23.01

’23.07

‘23.12

소사역 북측

(역세권)

경기 부천시 소사동

41,671

1,350

‘21.6

‘21.08

‘22.09

‘23.04

‘23.07

약수역 인근

(저층주거지)

서울 중구 신당동

63,520

1,616

‘21.8

'21.10

'23.05

'23.12

'24.05

창2동주민센터

(준공업)

서울 도봉구 창동

15,412

584

‘21.3

'21.04

'23.05

'23.12

24.05

상봉터미널 인근

(저층주거지)

서울 중랑구 면목동

43,548

1,168

‘21.5

'21.06

'23.05

'23.12

24.05

불광1 근린공원

(저층주거지)

서울 은평구 불광동

87,733

2,150

‘21.3

'21.04

'23.05

'23.11

24.05

舊수유12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강북구 수유동

110,124

2,786

‘21.4

'21.04

'22.10

'23.08

舊장위12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성북구 장위동

49,520

1,325

‘21.8

'21.10

'23.05

장전역 서측

(저층주거지)

부산 금정구 장전동

82,867

2,121

‘21.10

‘22.04

’23.08

효창공원앞인근

(역세권)

서울 용산구 원효로2가

59,645

2,470

‘22.1

'22.12

'24.03

중곡역 인근

(역세권)

서울 광진구 중곡동

17,822

789

‘22.1

'22.10

`24.03

가산디지털역

(역세권)

서울 금천구 가산동

51,497

1,985

‘21.3

'21.04

'24.03

고은산 서측

(저층주거지)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114,035

2,956

‘21.6

'21.07

'24.03

중랑역 인근

(역세권)

서울 중랑구 중화동

49,967

2,275

‘21.5

'21.06

'24.03

송중동주민센터

(저층주거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36,313

1,083

‘21.4

'21.04

‘24.03

번동중학교인근

(저층주거지)

서울 강북구 번동

12,255

310

‘22.1

'22.10

‘24.03

새절역동측

(역세권)

서울 은평구 응암동

6,798

301

‘21.3

'21.04

‘23.10

영등포역 인근

(역세권)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101,221

3,600

‘21.3

'21.04

'23.05

불광2329-32

(역세권)

서울 은평구 불광동

48,852

1,616

‘21.3

'21.04

'23.05

상봉역 인근

(역세권)

서울 중랑구 면목본동

18,278

781

‘22.1

'22.10

'23.05

舊신길4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51,825

1,294

‘21.3

'21.04

‘23.10

미아역동측

(역세권)

서울 강북구 미아동

23,305

1,011

‘21.4

'21.04

'23.10

舊수색14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은평구 수색동

42,188

802

‘21.3

'21.04

'21.10

용마산역 인근

(역세권)

서울 중랑구 면목동

22,304

786

‘21.5

'21.06

'23.10

송내역 남측

(준공업)

경기 부천시 송내동

54,170

1,700

‘21.6

‘21.08

‘23.11

송내역 남측2

(준공업)

경기 부천시 송내동

32,143

946

‘21.10

‘22.03

‘23.11

원미공원 인근

(저층주거지)

경기 부천시 원미동

30,052

781

‘21.10

‘22.03

‘23.11

녹번동근린공원

(저층주거지)

서울 은평구 녹번동

79,482

2,436

‘21.3

'21.04

舊미아16구역

(저층주거지)

서울 강북구 미아동

20,520

544

‘21.4

'21.04

서대문역 남측

(역세권)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12,117

484

‘21.8

'21.09

대림역 인근

(역세권)

서울 구로구 구로동

59,828

1,610

‘22.1

'22.11

수락산역 인근

(역세권)

서울 노원구 상계동

27,921

698

‘22.1

'22.10

목4동 강서고 인근

(저층주거지)

서울 양천구 목4동

196,670

4,415

‘22.12

‘23.03

목동역 인근

(역세권)

서울 양천구 신정동

78,923

1,988

‘22.12

‘23.03

화곡2동주민센터

(저층주거지)

서울 강서구 화곡동

241,602

5,580

‘22.12

‘23.03

고덕역 인근

(역세권)

서울 강동구 고덕동

60,677

400

‘22.1

경기시흥대야역

(역세권)

경기 시흥시 대야동

73,269

2,527

‘23.12

부산 구서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저층주거지)

부산 금정구 구서동

47,137

1,253

‘23.12

광주소태역인근

(역세권)

광주 동구 용산동

17,626

583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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