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군사적 도발이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우리 군이 보여주고 있는 방위 태세에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까지 올라온 해병대 채상병 사건은 최대 정치문제가 되고 있는가 하면 얼차려 훈련 중 훈련병이 사망하는 등 군 내부 문제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북 정보 최전선에 있는 국군정보사령부에서 최근 발생한 사고는 충격을 금할 수 없다. 도저히 믿기 어려운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정보사는 어떤 일을 하는 조직인가.

한마디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당시 핵실험장 인근의 흙을 채취하여 가져온 것이 우리 정보사였다. 그만큼 모든 분쟁지역, 특히 북한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 중국의 대만 위협, 중동 사태 등 우리와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분쟁지역에서의 정보 수집은 더욱 중요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블랙 요원’ 정보 유출 사고가 지난 6월 발생했다.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군인지 분별할 수 없는 어이없는 사태가 터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광개토 사업’이라는 극비 공작 사업의 코드네임은 물론 정보사가 서울 시내에 안가를 마련해 공작팀을 운영하는 내용까지도 외부로 유출됐다는 것이다.

비밀 요원의 목숨까지 위협받을 정보까지 유출된 만큼 정보사는 요원들을 급히 귀국시켰지만, 정말 엉성한 조직관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더욱 우리를 실망시키는 것은 정보 사령관과 상하 인적정보부대 여단장이 충돌하여 서로 고소 고발을 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육군 소장과 준장, 현역 지휘 통제에 있는 장성들이 이렇듯 고소 고발하는 일은 일찍이 들어 본 적이 없다.

두 장성들이 이와 같은 소송에까지 이른 것은 정보사 출신 예비역단체 ‘군사정보발전연구소’의 영외 사무실 이용 문제를 놓고 서로 이견을 보인 것이 발단이었다고 한다.

이것이 얼마나 중대한 문제인지는 모르나, 이와 같은 고발 고소전이 오가는 과정에서 또다시 중대한 비밀 사항이 유출되고 있다니 참으로 한심스러운 일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여단장을 기소 의견으로 군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 6월의 ‘블랙 요원’ 유출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 군무원을 간첩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법적 처리로 정보사의 헝클어진 조직이 완비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회에 군사 정보를 다루는 최고 조직으로서 그 기능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국정원과 정보사 등에서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 관리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