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7일 첫 정책위의장 회의를 갖고 여야 의견 차이가 크지 않은 민생법안을 최대한 빨리 처리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늦었지만 환영할만한 일이다.

여야는 개원 이후 가진 첫 정책위의장 회담에서 모처럼 만에 대화의 물꼬를 텄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더불어민주당 당론 법안을 봤더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법안들이 눈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여당 중점 추진 법안을 보니 이견이 크지 않은 법안이 꽤 있더라, 속도 내서 입법할 수 있겠더라”고 화답했다. 둘은 ‘구하라법’ ‘간호법’ 등 구체적 법안까지 거론하며 ‘이견이 거의 없다’고 입을 모았고, 취약계층 폭염 전기료 감면에도 한목소리였다.

양당은 ‘여·야·정 3자 대화체’ 설치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추경호 여당 원내대표는 그제 민주당이 제안한 여·야·정 경제 협의체 설치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곧바로 실무협상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대내외 경제 상황이 매우 불안정한 만큼 3자 대화체 설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이다. 그간 정쟁으로 허송세월한 건 개탄스럽지만, 경제 비상 상황을 맞아 이제라도 초당적 협력 의지를 드러낸 건 그나마 다행이다.

그동안 '너 죽고 나 살자' 식 공방을 이어온 여야의 태도 변화는 나라 안팎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다. 섣부른 기대일 수도 있겠지만, 극한 정쟁 와중에 협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긍정적 신호로 평가할 만하다.

여야는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나도록 도돌이표 정쟁으로 시간을 허비하다시피 했다. 그 와중에 합의 처리한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없었다. 민주당 등 거대 야당은 각종 탄핵안과 특검법을 발의하고 쟁점법안을 강행 처리했고,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도돌이표' 정쟁의 뒤편에는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이 수두룩하게 쌓여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확대·연장하는 이른바 'K칩스법'과 포화 상태에 이른 원전 방폐장 저장·건설법 등 국가 성장동력을 제공하는 법안이 대부분이다. 하나같이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인데도 하찮은 이유나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다.

민생을 챙기겠다는 여야의 다짐이 구체적 합의로 이어지려면 먼저 각자의 입장 정리부터 이뤄져야 한다. 주요 갈등 현안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만 하더라도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조차 찬반이 맞서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금투세는 주식 등 연 5천만 원 초과 금융소득에 최대 25%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이재명 전 대표가 세금 면제의 필요성을 제기하자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는가"라며 공개 반대하며 파열음을 빚고 있다.

여당의 경우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여당이 '현금살포법'으로 규정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서려 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우리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느냐"며 우려를 나타냈다는 것이다.

여야가 진정으로 경제 살리기에 뜻을 모을 의지가 있다면 최소한 정쟁 사안에서 민생을 따로 떼놓고 협상에 나서는 것이 현실적으로 바람직하다. 우선 역지사지의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때마침 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 간 회담을 제안했고, 이에 한동훈 대표도 자신을 뺀 2자 영수회담에 대해 “격식보다 민생이 중요하기에 너무 좋은 일”이라는 반응을 내놨다. 2자든, 3자든 대통령이 여야 대표들과 자주 만날수록 국정에는 더 도움이 되리라 본다. 여든 야든 한 발짝 양보하고 작은 것부터 풀어나간다면 협치 이상의 대타협도 이뤄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