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일보​]전 국민에게 2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위기 극복 특별조치법이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하며 퇴장한 채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해버렸다. 여기에 더해 7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공언했다. 최다 의석을 무기로 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매우 우려스럽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직접 발의한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은 국가·지자체가 모든 국민에게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 원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3개월 내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미 정부는 “행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소지가 크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다. 12조∼18조 원의 재원이 필요한데, 심각한 세수 결손과 재정적자로 인해 정부로선 수용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법안을 민생으로 포장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여기에 더해 13조 원 이상의 국가 재정이 들고 전 국민과 연관된 정책임에도 충분한 숙의 과정은 없었다. 세수가 줄어 재정적자가 커지는 상황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은 중앙정부와 지방의 재정 부담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부족한 세수를 채우기 위해 상반기에만 91조 원을 한국은행에서 빌려온 마당이다. 5월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74조 원으로 지난해보다 22조 원이나 늘었다. 그런데도 행정부의 예산편성 권한과 집행 재량을 무시한 채 특별법 형태로 강행 처리했다. 야당의 월권이라는 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기에 풀린 10조 원 이상의 지원금은 반짝 내수반등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현금을 살포하면 많은 국민이 당장은 환호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수 진작 기여도는 낮고 물가를 다시 오르게 해 민생 고통을 가중시키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지난 2020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사례가 그랬다. 가구당 40만~100만 원씩 1차 지원금 14조 원이 풀렸는데 30% 정도만 소비로 이어졌다고 한다. 실제 소비와 내수 유발 효과는 크지 않았다는 게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의 공통된 분석이다. 이 전 대표의 ‘먹사니즘’이 포퓰리즘으로 비치는 이유다.

빈부와 무관하게 현금 상품권을 뿌리는 포퓰리즘 정책은 미래 세대에 빚을 지우게 하고 미리 당겨 쓰는 돈과 같다는 점에서 매우 위험하다. 일회성으로 현금을 뿌리는 정책은 정부 재정 의존도만 키우기 때문이다. 굳이 지원을 해야 한다면 국민 1인당 25만 원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더 폭넓고 깊이 있게 지원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25만 원 지원법은 고물가와 재정적자 확대라는 경제 현실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효과도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상당수 국민들도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에 회의적이란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한국갤럽이 지난 5월 진행한 설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1%가 민생지원금 지급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다 해도 현재로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유력하다.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는 민주당이 강행하는 의도는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수순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한 뒤 국민의 뜻을 무시했다는 명분을 쌓아 탄핵 여론을 고조시키려 하는 얄팍한 정치적 술수를 먹사니즘으로 포장하지 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