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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주당의 국회 독점을 우려한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6/10 [09:00]

[사설] 민주당의 국회 독점을 우려한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6/10 [09:00]

[시대일보​]어느 공적 조직이든, 사적 조직이든 관례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흔히 회칙 같은 것의 부칙이 있어 ‘여기에 열거되지 않은 것은 관례에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관례라는 것은 법에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오랜 경험과 운영에서 터득한 지혜의 축적인 셈이다. 그렇기 때문에 관례는 법 이상의 보이지 않는 권위를 갖고 있는 것.

 

이런 관례에 따라 국회도 국회의장이 1당에서 선출될 경우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게 관례로 지켜져 내려왔다. 견제와 균형의 원리다. 그리고 대통령실을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의 위원장도 여당에서 맞는 게 당연시되었다.

 

이와 같은 선출 방식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언의 관례로 지켜져 내려온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192석 야권의 압도적인 힘으로 정청래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내접하고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검사 출신의 박균택 의원,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맞섰던 이성윤 의원, 그리고 김용민ㆍ장경태 의원 등 친명 강경파 의원들을 배치했다.

 

이와 같은 민주당의 법사위 전열 정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다. 일사불란한 당대표의 보호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절대다수의 의석을 차지했다는 것이 의회 운영을 일방통행식으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이 민의의 뜻이라고 하지만 비록 1당은 되지 못하였지만 무시 못 할 숫자로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제2당과 협치를 하라는 것이 진정한 민의의 뜻이다.

 

그런데 연면히 이어온 관례까지 법사위와 운영위를 독식해 버렸다.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 힘이 계속 불응할 경우 18개 상임위원장마저도 민주당이 독식해 버릴지도 모른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렇게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러고도 과연 우리 국회를 민의의 전당이라 할 수 있을까? 두려운 생각마저 든다.

 

특히 민주당 위주의 국회 조직이 갖는 부작용뿐 아니라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을 하는 검찰과 사법부에 대한 압력의 강도가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이미 이화영 경기부지사의 대북사업과 관련된 재판에서 징역 9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받았음에도 관계 검사에 대한 탄핵 움직임이 그런 것이다.

 

거듭 말하지만 국회 다수당이 마음대로 국회를 운영하는 것은 결국 민심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결과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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