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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고립 청년 지원법’ 서둘러야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5/22 [09:00]

[사설] ‘고립 청년 지원법’ 서둘러야

시대일보 | 입력 : 2024/05/22 [09:00]

[시대일보​]신한은행이 금융권에서는 처음으로 ‘고립 청년’ 지원사업에 착수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 신한은행은 18세에서 34세까지의 고립 청년들의 주거 마련을 위해 10억 원을 아름다운 재단에 기탁했다. 아름다운 재단은 이 기금을 고립 청년들의 임대 보증금, 월세, 공과금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신한은행은 앞으로도 고립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해소와 안정감 구축을 위해 기금을 조성할 방침으로 알려져 있다.

 

신한은행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립 청년 지원의 중요성을 인식, 대책을 서두르고 있음은 반가운 일이다.

 

경남 양산시는 지난주 청년 센터와 이통장연합회가 ‘양산 청년 희망 하이패스’를 운영, 고립 청년들을 발굴한다는 것이며 이들에 대한 자립, 정서 활력 회복 등의 지원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고 한다.

 

또한 충남 천안시와 대전시 서구에서는 지역 최초로 고립 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해 심리적 상담과 경제적 자립 등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처럼 고립 청년 문제가 확산되자 보건복지부도 이를 위해 팔 걷고 나섰다. 오는 7월부터 인천 울산, 충북, 전북에서 고립 청년 전담 사업을 실시하는 한편 가족 돌봄 사업을 적극 전개한다는 것이다.

 

타인과의 의미 있는 인간관계를 맺지 못하고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도움을 요청하기도 어려운 이른바 고립 청년이 2023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54만 명이나 되고 있다.

 

이것은 전체 청년 인구의 5%에 달한다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이들 고립 청년들이 25세에 은둔을 시작할 경우 1인당 사회적 비용이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뿐이 아니다. 보건복지부의 고독사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고독사로 청년 1만 5천 66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특히 경기도가 3천 18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를 나타냈다.

 

따라서 고립 청년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국가적 문제가 된 만큼 법제화를 통해 이들에 대한 지원 사업을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청년 재단과 국민의 힘 윤창현 의원실이 개최한 청년 고립 해소를 위한 토론회에서 국회에 ‘청년 복지법‘ 제정을 제안한 것은 공감을 일으키고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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