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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젠 그만둘 때 됐다.

시대일보 | 기사입력 2024/05/21 [09:00]

[사설]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젠 그만둘 때 됐다.

시대일보 | 입력 : 2024/05/21 [09:00]

[시대일보​]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가 지난 16일 의대 교수·전공의·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각하·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의과대학 증원·배분 처분을 멈춰달라는 의사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정부의 증원 절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의사단체는 재항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는 한편, 현장 미복귀나 휴진 등으로 대치를 이어갈 전망이어서 사태 해결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법원 결정 직후 브리핑을 열고 2025학년도 대학입시 관련 절차를 신속히 끝마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날 브리핑에서 "대학별 학칙 개정과 모집인원 확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정부의 증원 결정에 따른 대학별 학칙 개정은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대학에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지난 2일 전국 의대가 제출한 '2025학년도 대학입학 전형 시행계획'상 의대 모집인원을 취합해 증원 규모가 1천469~1천509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이후 대학들은 의대 증원을 반영해 학칙을 개정했지만, 일부 대학들은 법원 결정 이후로 개정을 미뤘었다.

 

법원이 증원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절차를 잠시 멈춘 대학들도 개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각 대학들은 전날 항고심 결정에 따라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인원을 반영해 증원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그런데 의사단체 법률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대법원 재항고 방침을 밝히면서 대법원이 정부의 행정처분에 최종적인 심사권을 가지고 있으니 5월 31일 이전에 심리, 확정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달 말 심리 확정을 언급한 건 의대 증원 일정 때문인데, 대법원 판단이 보름 사이에 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다면 의대 증원 문제와 관련해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아야 하는데 의사단체들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면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태세다.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주면서 의대 증원 계획이 속도를 내고 더불어 의료 공백 사태도 해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의료계가 더욱 반발하고 나서면서 산산조각이 났다. 오히려 의료계는 의료 증원 찬성에 대한 민심과는 달리, 법원에 판단을 물었다가 오히려 불리한 결정이 내려졌는데도 물러설 기미가 없다. 법원의 결정에 의해 명분마저 사라진 지금은 집단 저항 대신, 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줄 때다.

 

그런데 의료계는 법원의 판단마저 불복하며 ‘매주 1회 휴진’ ‘1주일간 휴진’ 등 휴진과 근무 시간 재조정으로 집단 저항에 나서려고 한다는 소식이다. 국민과 법을 무시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더 이상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진료 공백이 장기화하는 일만은 막아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을 거두고 이제 병상으로 돌아와야 한다. 출구전략 없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은 민심을 거스르는 일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침 대통령실이 19일 “원점 재검토, 1년 유예 등 실현 불가능한 전제조건을 없다”며 대화를 위한 만남을 제안했다. 의료계는 이제 제자리로 돌아와 정부와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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