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종 발행인

[시대일보=홍현종 발행인]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명확하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특히, 그 결정이 두 가지 중 하나를 결정해야 할 때는 더욱 명쾌한 이유를 제시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야 서로 오해가 없다.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 중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가 처음 제기된 후 부천교육지원청은 ‘교육환경평가’를 받는 것이 일리가 있다며 호떡집에 불난 듯 요란법석을 떨더니 두 달여가 지난 뒤 최종적으로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 공사에 대해서는 ‘교통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런데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는 것이 맞는다는 결과에 대해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어 과연 두 달여 동안 무엇을 고심했고 생각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 부천교육지원청 고문변호사의 답변을 받았으며 택지개발 사업이 많은 지역, 화성, 김포,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에 문의를 한 결과 그곳에서도 비슷한 사례의 경우 부천교육지원청의 결정대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했다는 답변이었다.

 

그러나 결정의 중요 역할을 했다는 고문변호사의 답변은 정작 공개해 주지도 않고(시대일보에서 정보 공개 청구해 놓은 상태) 부천교육지원청에서 말하는 김포,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과 본지에서 직접 통화해본 결과 ‘부천교육지원청 담당자로부터 공문을 보낸 것도 아니고 전화가 와 정확한 사례를 물어본 것도 아니고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았으며 같은 사례도 있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과연 부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 정확한 취지의 내용을 설명하고 그런 사례가 있어 그 지역교육지원청에서 어떻게 처리했느냐고 질문했는지 궁금하다.

 

그런데 더욱 의심스러운 일은 이번 부천교육청 담당자의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답변이 나오기 한 달여 전의 LH 토지주택공사 한 담당자가 말한 것과 똑같다는 것이다.

 

마치 말을 맞춘 듯 법제처 해석법령 사례 두 가지가 ‘충돌’이 있어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더욱 기가 막히는 일은 경기도교육청에서 부천교육지원청의 결과가 나오자 ‘결국 ‘교육환경평가’ 가부는 일선 교육지원청에서 결정할 일이고 경기도교육청에서 더 간섭하게 되면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 라고 밝힌 것이다.

 

경기도교육청 산하에는 많은 일선 교육지원청이 있다.

 

그런데 경기도교육청에서 지금과 같은 입장을 취한다면 같은 사안에 대해 일선 교육지원청에서의 결정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그렇다면 일선 교육청의 결정에 따라 형평성에서도 맞지 않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그것을 어떻게 믿고 따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답은 현장에 있다’라고 했다.

 

부천교육지원청도 고문변호사나 다른 일선 교육청의 말만 빌려 결정할 것이 아니라 현장에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학생들과의 동선, 건축으로 인한 불편 상황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난 후 남의 말을 빌리는 것이 맞는 행동이 아닌지 묻고 싶다.

 

‘교육환경평가’를 시행한 목적은 결국 학생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답은 그리 어렵지 않게 간단히 나올 일이다.

 

물론 ‘교육환경평가’가 시행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미흡한 점이 많고 이문제가 비단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 일선 교육지원청의 문제만이 아니리라는 것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모두가 인정할 수 있는 명쾌하고 정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부천교육지원청은 지금이라도 다른 말을 빌린 답변만 앵무새처럼 할 것이 아니라 진정 학생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현장에서 답을 찾아 현명한 처리를 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