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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부천교육지원청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심각하다.

경기고 교육청의 사후관리 강화에 부천교육지원청‘은 ’열외(?) 학생들이 피해로부터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은 부천교육지원청

조대행 기자 | 기사입력 2024/04/26 [13:20]

[기자수첩] 부천교육지원청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 심각하다.

경기고 교육청의 사후관리 강화에 부천교육지원청‘은 ’열외(?) 학생들이 피해로부터 최소한의 권리를 빼앗은 부천교육지원청

조대행 기자 | 입력 : 2024/04/26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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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대행 기자 © 시대일보

 

[시대일보=조대행 기자​]‘교육환경평가’ 이후 사후관리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는 지난 3월 ‘교육환경평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방침을 세웠으나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총 15곳의 대상지에 대해 단 1곳만을 사후관리를 하고 나머지 총 14곳에 대해서는 전혀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고 있다.

경기도 교육청은 지난 3월부로 ‘교육환경평가’ 관리에 대해 기존의 ‘사업장별 1회 이상’의 기존 방침에서 반드시 철거공사, 가설. 발파. 토공사, 기초, 골조 공사 시 1회 이상으로 방침을 바꾸었다.

이것은 학교 주위에서 발생하는 건축의 경우 초기 공사할 때부터 학생들의 진입로 등에 대해 관리를 철저히 해 학생들이 쾌적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학생들의 권리를 지켜주기 위함이다.

또한, 학교 주위에서 진행되는 공사에 대해 2017년에 시행된 ‘교육환경평가’가 일선 교육청의 무관심으로 인해 사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곳이 많아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학생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함이기도 하다.

그런데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내 학부모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있다.

2017년 ‘교육환경평가’가 시행된 이후 총 15곳의 대상지에 대해 단 1곳만의 공사장에 대해 사후관리를 하였을 뿐, 나머지 14곳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전혀 하지 않았다.

그런데 더욱 큰 문제점은 ‘교육환경평가’ 사후관리를 하지 않은 14곳의 건축 현장은 이미 준공까지 완료해 입주를 대부분 마쳤다는 것이다.

그동안 많은 공사 현장에서는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무시된 채 ‘돈 벌기’만을 위한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으나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아예 두 손을 놓은 채 무관심으로 일관했다는 것이며 누구 하나 책임을 지려는 사람조차 없다는 것이다.

현재 ‘LH 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여 2년 전부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본지에 2024년 4월 15일 게재)과 관련해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처음에는 대상지조차 검토하지 않고 있다가 문제가 되자 부랴부랴 뒤늦게 평가서 제출 대상 가부에 관해 재심의하는 것을 고문변호사에 질의를 하여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만약,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에 대해 ‘교육환경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오면 결국 공사 주위에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은 그동안 받은 피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할지 궁금하다.

또한, ‘LH 원종동 공공주택사업’과 비슷한 현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교육환경평가’를 받지 않았을 것이고 그에 대한 사후 대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도 부천교육지원청에 묻지 않을 수 없다.

부천교육지원청에서는 하루빨리 본연의 자세를 다 함으로써 그동안 학생들의 최소한의 권리도 누리지 못한 것에 대해 보상을 하는 마음으로 자신들의 책임을 다해 줄 것을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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