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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尹, 거부권에 항의’...“李, 파면시켰어야”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2/01 [15:42]

더불어민주당, ‘尹, 거부권에 항의’...“李, 파면시켰어야”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12/01 [15:42]

▲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 게단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규탄대회를 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델리민주

 

[시대일보=최동환 기자​]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전에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민생법안 즉각처리’ 등을 외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항의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발언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필두로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늘 옳다고 말씀하시던 대통령은 대체 어디에 계신 것인가. 국민을 존중한다는 것은 말뿐인 것인가”라며 “진심으로 국민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도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이마저도 흘려들었다”며 “오늘 또다시 간호법과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부당한 손배소로 한 가정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데, 또다시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한 것은 잘못됐다. 파면시켰어야 하는 것”이라며 “잘못된 공무원, 범죄 혐의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사표 수리를 하면 안 되는 것이다. 파면 조치를 하든가 잘못된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국회가 추진하는 헌법적 절차인 탄핵 절차에 순순히 응했어야 하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사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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