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탈핵시민행동 페이스북.  ©탈핵시민행동

[시대일보=최동환 기자​]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은 20일 “핵발전 확대 위한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 폐기하라”고 촉구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와 탈핵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는 11월 22일 법안소위를 열어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련 특별법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그동안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를 비롯해 지역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윤석열 정부가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과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어떤 의견수렴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음을 비판해왔다”고 전했다.

특히 “이러한 핵발전 확대정책이 고준위핵폐기물의 포화와 영구처분장 마련 등의 어려움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문제를 짚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정부는 내년 수립 예정인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더 추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선 상태”라며 “수명연장과 신규건설까지 아무런 제한없이 핵폐기물이 늘어나도 핵발전소 부지 내 저장 등을 허용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핵발전소 지역은 발전소와 핵폐기물을 동시에 대책 없이 떠안고 사는 영구적인 위험지역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에 대한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공청회 수준으로만 그치고 있다는 것도 큰 문제”라며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밀어붙이면 지역주민들이 반대 의견을 가져도 막을 길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는 핵발전 확대에 눈이 멀어 일본 후쿠시마 방사성오염수 해양투기 마저도 용인하고 있다”며 “더 안전한 방법이 있음에도 이를 택하지 않고 바다를 핵으로 오염시키는 일본 정부와 핵산업계의 파렴치함을 용인할 이유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핵폐기물의 대책이 없다면 그 발생부터 줄여나가는 것이 최소한의 책무”라며 “적반하장 식으로 모든 노후핵발전소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핵발전소 최대한 늘리겠다는 것이 폐기물 대책이 될 수 없다”고 가조했다.

아울러 “핵폐기물이 제한 없이 늘어나는 정책을 수립해놓고, 마치 고준위핵폐기물 특별법이 이 문제를 해결할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속여서는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핵발전 확대만을 위한 특별법 논의 중단하고 폐기하라. 핵폐기물 대책없고, 위험을 떠넘기는 핵발전소 수명연장, 신규건설 반대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