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MB정권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 유인촌 장관 사죄해야”“이명박 전 대통령·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문화예술계 피해자들에 손해배상 법원 판결 나와”
[시대일보=최동환 기자]진보당이 20일 “MB정권 블랙리스트 실체 확인됐다”며 “유인촌 장관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지난 금요일, 이명박 정부 당시 '블랙리스트'로 고통받은 문화예술계 피해자들에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손해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고 전했다.
손 대변인은 “법원은 이 정권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실체를 분명하게 인정했다.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이 '공모'해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퇴출·견제 활동을 '지시'했다고 판결문에 똑똑히 적혀있다”고 지적했다.
또 “여기에 더해 재판부는 블랙리스트가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며 '불법성의 정도가 크다'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의 일부 인사 배척을 넘어 낙인찍기까지 했던 파렴치한 행위를 법원이 인정하고 손해배상 판결이 난 건 환영할 일”이라면서 “다만 너무 오래걸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피해자들은 6년 가까운 시간을 기다려야했다. 심지어 시간이 오래돼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을 채권 시효가 소멸돼버렸다”며 “마냥 기뻐하기엔 감내해야했던 고통의 크기 묻지 못한 책임이 뼈아프다”고 탄식했다.
그는 “법원의 판단이 늦긴했지만, 이에 맞춰 빠르게 바로 잡아야한다.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공모자들은 사과하라”면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도 책임에서 비껴갈 수 없다. 블랙리스트가 실존했던 이명박 정부의 문체부 장관도 유 장관”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블랙리스트 존재하지 않았다' 거짓말까지 하지 않았던가”라면서 “이제 더이상 거짓으로 진실을 덮을 수 없다.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까지 더해 유 장관은 사죄해야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 ⓒ 시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정치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