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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 것”

최동환 기자 | 기사입력 2023/11/20 [10:50]

이재명, “간병비, 건강보험 급여화 추진”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 것”

최동환 기자 | 입력 : 2023/11/20 [10:50]

▲ 더불어미주당이 20일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최고위원회의를 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시대일보=최동환 기자​]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내년도 예산에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하고 간병비의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전액 삭감한 요양병원 간병비 시범사업 예산을 복원시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최고위원 회의 속개를 선언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이 대표는 "많은 국민들께서 급증한 간병비 부담 때문에 큰 고통을 겪고 계신다"며 "지난달 간병비가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한다. 9.3%가 늘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이어 “간병비로 한 달에 최대 500만 원을 쓰는 수준이다. 대부분의 가정이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라며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간병 파산, 간병 실직, 심지어 간병 살인 같은 비극적인 일들까지 벌어진다. 급속한 고령화 때문에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요양간병 부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 요양병원 간병비 급여화는 제가 드린 말이기도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다”며 “말 따로, 행동 따로 되풀이하지 말고 국민 고통을 더 깊이 고려해 고통을 덜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의 주변 외교 지형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미·중 관계가 해빙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일본 역시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우리만 뒤처지면 그야말로 개도 부락도 다 잃게 된다”면서 “진영 대결에 치우친 기존의 외교 노선을 신속하게 수정하고 한·중 관계 회복을 위한 유연하고 실용적인 국익 중심 외교로 전환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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